“도대체 남부끄럽게 대한민국 국회는 왜 저모양인가? “


“방송법이 개정이 뭐길래 아나운서들은 거리로 나선 걸까?”


 


한마디로 국회가 난장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서 신사.숙녀분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민생을 챙기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시민을 옥죄는 법률을 입법하려는 정부와 여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한나라당이 일괄처리 하고자 나서는 100여개가 넘는 모든 법안이 악법이다.” “아니다. 치명적인 것은 8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듯 의견이 분분 합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정말로 정말로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한다.” 생각되는 22개 입법안만 간추렸습니다.


(※ 참여연대(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의정감시센터에서 정리 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상교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복지 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불통(不通)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2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참여연대(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의정감시센터에서 정리 해 주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