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등 4개 공약 폐기대상 나쁜공약 선정”

‘2007대선시민연대’는 내일(11/13, 화),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각 후보 캠프로 부터 제출받은 공식적인 공약자료와 언론보도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보들의 정책 등을 종합하여 폐기대상 나쁜공약 후보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들 후보 공약들에 대해서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서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예비후보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회원설문 조사(11월 1일 – 11월 12일), 지역별 회원 토론회, 후보들의 소명의견 취합 등을 거쳐, 11월 13일 공동대표단 , 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최종적인 폐기대상 나쁜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폐기대상 나쁜공약은 지난 11월 1일에 발표된 예비후보 △경부운하 공약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 △유류세 인하 공약 등 4개 공약이다.

또 추가 폐기공약 검토 대상 후보로 △ 한반도 N프로젝트 △ 경기북부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 △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계획 △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공약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약 등 6개 공약을 폐기대상 나쁜공약 추가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선연대는 위 공약들을 ‘폐기해야할 나쁜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고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 경쟁까지 격화시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며, 학력 양극화와 빈부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유류세 인하공약’은 ‘세계가 유가 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시민연대는 또한 예비후보 발표이후에 추가로 선정된 폐기대상 나쁜공약 재검토 대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한반도 N프로젝트 공약’은 제대로 된 검증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표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약이 실현되었을 경우 동서 양측의 해안과 부산에서 파주, 개성을 있는 내륙축이 심각한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경부북부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공약도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발표된 공약으로 평가되며, 공약이 실현되었을 경우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 훼손 및 국토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는 충청권에만 2억평의 규모의 특구 단지를 개발하게 되어 있으나, 타당성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말 그대로의 헛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지분소유형 아파트 230만 호 공급 공약’은 현재 100%를 넘어선 주택보급율에 비하여 과도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이계획이 실현될 경우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환경파괴 문제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공약’은 현행 동일 조건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제도에 비해 대폭 완화된 공약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섯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약’은 제주도를 언제든지 ‘군사적 갈등지역’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는 공약이며, 제주도가 올 6월 유네스코로 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