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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관변에 편중

지자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관변단체 위주여서 민간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대구KYC·강북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3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지난 3년(2002~2004년)간 지출한 사회단체보조금은 1백4억8천만원으로 매년 평균 35억원 가량 지급됐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가운데 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예총·체육회 등 13개 단체가 전체의 75%인 78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13개 단체 중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보조금의 60%가 쏠렸다”면서 “특정 관변단체가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활체육협의회·자연보호협의회 등 30여 민간단체는 같은 기간 26억4천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대구KYC 김동렬사무처장은 “관변단체에 편중된 사회단체보조금은 건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육성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로 나뉘어져 규모가 큰 관변단체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 구분없이 심의,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기자 taewoo@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2월 03일 22:33:42 / 최종 편집: 2004년 12월 03일 22: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