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여성.시민단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1.21)

가족과 여성,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대구경북 여성.시민단체 입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수),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명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후보자 시절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려는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 존치·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권한, 여전히 세계순위에서 하위권이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2007년 UNDP 여성권한척도(GEM)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93개국 중 하위권인 64위를 차지했다. 2006년에 비해 11단계나 하락한 이유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여성의원 비율도 주요 원인이지만, 남녀소득비가 전체 평균인 0.53에 비해 낮은 0.46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7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를 차지했다. 일부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기에 전체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었다거나, 성평등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여전히 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가 열악한 실정이다. 경제대국 진입만이 한국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올바른 척도인지 이명박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여성권한척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전담하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지속·강화되어야 한다.

2. 성인지적 가족․여성․아동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과 리더십으로 ‘여성’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내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가사․육아 등의 돌봄노동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에서 육아 지원,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성인지적인 사회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정책의 기본가치가 되면서, 여성과 가족 정책에서 보다 섬세한 전략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여성정책전담부서는 존치·강화되어야 한다.

3. 지역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존치·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전담부처가 신설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여성․가족․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생기고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성인지적 여성․가족․아동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성·가족정책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세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저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보육시설, 여성편의시설,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여성가족부 존치·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더구나 보수적인 지역으로 여성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여성인권과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찾아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 보다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존치 필요성에 더욱 앞장 서야 할 것이다.

4. ‘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한 각 정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2007년 11월에 열린 여성계 주최 대통령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 정책기구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각 정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임시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권자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여성.시민단체는 자신의 약속을 망각한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강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오는 4월 총선시기, 여성가족부 존치를 천명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임을 밝힌다.

2008. 1. 21.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북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장애인지역공동체, 도시공동체, 반미여성회, 북구여성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포항KYC,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포항시협, 참교육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발달장애우지원센터, 노동과 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