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압 왜곡축소 은폐하는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

용산참사 진실 왜곡, 정치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철거반대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살인진압한 경찰에 대해서는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살인진압 경찰은 무죄, 철거세입자들은 유죄’ 아니 ‘공권력은 무죄, 생존권은 유죄’ 아니 ‘살인자는 무죄, 희생자는 유죄’라는 국민의 상식을 초월하는 편파적인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함으로써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니 어느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의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검찰 역사이래 이토록 편파적인 수사가 있을 수 있는가. 대명천지에 이토록 거짓된 수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처럼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써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검찰 유사이래 가장 편파적인 수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오늘의 검찰 수사결과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행위로써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세입자 살인진압규탄 대구경북대책회의’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사건에 대한 왜곡, 축소, 은폐를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검찰수사 결과의 무효를 선언하고, 각계각층 양심세력들과 함께 범국민적 희생자 추모, 검찰 및 이명박정권 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

–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이명박정권 용산철거세입자 살인진압 규탄 대구경북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