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청원



2008 KYC(한국청년연합회)



KYC(한국청년연합회)는 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일 출근으로 투표권을 침해당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청원하였다.



KYC는 청원서를 통해 ‘조사결과 선거일에도 쉬지 않는 건설일용직, 보안경비직, 택배기사, 할인점 판매직과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대변자를 선출하는 선거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다.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되길 기대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KYC 천준호 공동대표는 “특히 2030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는 투표일에도 출근하는 서비스, 유통, 판매직, 특수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과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것도 있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일 근무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부재자 투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되어있어 오히려 더 투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투표 참여 캠페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종과 사업장, 노동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낮아져 가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이후 부터 투표 마감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1996년의 제41회 중의원선거에서는 59.7%를, 투표시간의 2시간연장 및 부재자투표 요건의 대폭 완화 조치를 취한 2000년의 중의원선거에서는 62.4%의 투표율을 기록한바 있다. (출처_일본 총무성, 선관위자료 재인용)’고 청원서에 밝히고 있다.



한편 당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을 소개한 이인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생업과 직업선택으로 인해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 다수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영의원의 법안 발의로 4월 총선부터는 투표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