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6일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며…

1. 지난 1월 8일 포항KYC는 1년 6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포항시장 명의로 지출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2. 지난 2002년 7월 9일 당시 포항KYC 대표인 박규환(선정당사자)대표를 비롯, 지역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연명하여(민주노총 김병일의장, 포항환경연합 배호경대표, 포항여성회 송애경회장) 2001. 1. 1.부터 2002. 6. 30.까지 포항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면서 작성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포항시에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2002년 7월 26일 포항시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시민화합 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6개 항목에 대한 총액만 공개할 뿐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포항KYC는 2002년 8월 1일에 곧바로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는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결국 포항KYC는 포항시가 내린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본공개거부처분 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5.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운영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 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6.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정보에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며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개’하라고 주문하였다.

7. 포항KYC는 금번 법원의 판결이 지출대상자와 금품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고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8. 여지껏 포항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단 한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베일속에 가려져있었다. 공개되지 않으니 감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판공비 정보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포항KYC의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은 그동안의 장막을 걷어내고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