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포를 쏘아야만 경축은 아니다!

구청 개청음악회, 폭죽경비 등 일회성, 소모성 예산 과다계상

낭비성 예산 삭감 조정돼야

———–의 견 서———–

천안시가 7월 2개의 일반구청을 공식 개청한다. 인구 50만 달성 이후 법적 요건을 갖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천안시 일반구청 설치가 목전에 와 있다. 2개의 일반구청 개청은 지난 1963년 천안시 개청 이래 가장 큰 행정체계의 변화이다. 구청 신설과 이에 따른 공무원 1백42명의 증원으로 시민들이 갖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구청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시기와 장소를 놓고 논란도 불거졌지만 개청이 임박한 만큼 이제는 그동안의 갈등은 종식하고 축하 분위기에서 개청을 맞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제12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천안시가 제출한󰡐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구청 개청 홍보 및 경축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전체 2억원이 넘게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부 예산이 일회성, 소모성 예산으로 대표적 낭비예산으로 보인다. 예산안에 나타난 일반구청 개청 축하행사 사업비는 선전탑 2,000만원(500만원×4개소), 애드벌룬 500만원(250만원×2개소), 스티커 제작 1,200만원(4,000원×3,000매), 개청전야 불꽃축제 7,000만원(3만5000원×2,000발), 개청음악회 1억원 등 전체 2억원이 넘는다.

구청 개청을 홍보하고 범시민적인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축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친 경축행사는 오히려 경축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특히 개청음악회와 개청전야 불꽃축제는 일회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과다 계상되었으며, 특히 불꽃축제의 경우 7,000만원의 예산집행은 시민정서와도 동떨어진 예산편성으로 보인다.

구청 개청이 시민들에게 마냥 선물은 아니다. 구청개청에 따른 1백42명 공무원의 증가로 천안시는 연간 66억원의 경비를 인건비로 추가 지출해야 한다. 또한 2개 구청의 리모델링 및 신규 장비 등의 구입으로 이미 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 구청 개청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는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반드시 수반된다.

2개의 일반구청 신설에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구청 설치 과정에 불필요한 경비는 최소 편성해 달라는 것이 그동안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천안시의회의 일관된 요구였다. 그러나 천안시의 음악회와 개청전야 불꽃축제 예산은 이 같은 요구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다.

천안시의 전체 재정규모에 비하면 그리 큰 예산규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계속되는 물가인상과 그로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일반적인 시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용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는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지난3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예산의 10%인 12조 절감 정책으로 천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줄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안시는 올해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고 334억원을 절감, 구청설치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강도 높게 예산절감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꽃축제 같은 일회성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이에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천안시는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개청음악회와 개청전야 불꽃축제 예산을 축소, 조정하고 일반구청 개청 홍보 및 경축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추진하라.

2.천안시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낭비․소모성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천안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2008년 5월 22일

천안KYC,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시민포럼, 천안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icoop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준), 천안YWCA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