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 결성선언문

인권이 인권다울 수 없고,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로 설 수 없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일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게 만든 그 근본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를 짓밟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아 왔던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형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관련 학회의 법학자들조차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인권기구들은 전근대적이며,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공존하려면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비친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다른 형태의 존속일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운 존치론, 개정론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논의를 펼치고 있고, 그 앞에서 온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독특한 체계가 누구를 위해 적용되어왔는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어떻게 가로막아 왔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던 악법일 뿐입니다.

조건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서만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 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대안입니다.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은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느니,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니, 경제가 불안해 진다느니 하는 말들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반인권과 반민주가 그리고 분단이 그들의 정체성일 뿐입니다. 스스의 힘이 아닌가 남의 군에 의해 우리 나라가 지켜지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낡은 구시대의 냉전,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부정하는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의 기막힌 언동들에 앞에 아연질색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조건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해 왔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사회의 근본 이념인 민주주의도, 인권의 실현도 있을 수 없으며 전민족의 염원인 평화적인 통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국가보안법폐지 대구경북연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온 민족이 손맞잡고 걸어가야 할 평화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망령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한나라당과 보수수구세력은 국민불안 조성 즉각 중단하라!

2004년 10월 22일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 참가단체(10월26일 현재)

5.18동지회(백현국), 강북시민연대(이영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한송희), 경북민주동문회(이영재), 경산대민주동문회(김철현), 경산민주단체협의회(정진구), 경일대민주동문회(박재형), 경주민주청년회(이광춘), 계명대민주동문회(백현국),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학생연대(윤영석, 이규철), 나눔의 집(김영숙), 날뫼터(남은경), 대구경북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김석진),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한기명, 이영희),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송광익, 한동로), 대구남구지역새교육시민모임(박언휘, 권영주, 이승천, 오미경), 대구녹색소비자연대(유두련),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대민주동문회(장호정), 대구미래모임(노승석), 대구민주청년회(윤현준), 대구여성의전화(이두옥), 대구여성해방연대(시니옥분), 대구여성회(안이정선),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김경태), 대구인권모임 ‘공감’(서창호), 대구장애인연맹(김병하, 김혜숙, 장삼식),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이복녕), 대구참여연대(김민남, 원유술, 김문봉, 진수미), 대구평화회의(권석우), 대구환경운동연합(이호철), 대구KYC(이상욱, 이홍우),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정학),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류근삼),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이연재), 민주노총 대구본부(정우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최봉태),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민주팔공회(강창덕),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최재영), 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남명선), 반미청년회 대구경북준비위원회(송영우), 비정규직교수노조(대구대분회장 예병환, 경북대분회장 이상환, 영남대분회장 변상출), 산업보건연구회(김완업, 정재형),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김정영),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최병두), 영남대민주동문회(황원일), 우리복지시민연합(함종호),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유병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황인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장명재), 전농경북도연맹(황인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한기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문혜선), 참언론대구시민연대(김상기, 염무웅), 평불협경북대구본부(장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유재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추연창)

(가나다 순, 현재 5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