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내 완전 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1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업무 한시적 중단하고 연내폐지 각오다짐

1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각 단체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다짐하며 2004년 12월 29일(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복지, 경제, 지역, 권력감시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힘써왔다. 각 단체 활동가들은 이 모든 사회 개혁의 앞길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방치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없어, 남은 이틀 동안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반드시 폐지한다는 각오로 각 단체의 활동을 잠시 접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단식농성에 참가하기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타협정치라는 미명하에 벌인 밀실야합에 대해 규탄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진행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법사위의 명분 없는 의사일정 방해를 방치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국회의장이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직권상정하여 표결처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민주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집행책임자, 대표자들이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오후 2시에 국회 주변을 돌며 ‘국가보안법을 벗겨 줘!!’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개별 시민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투쟁에 결합할 것-

2005년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고 가슴 벅차게 새해를 준비해야 할 지금, 여기 칼바람 에이는 여의도 국회 앞에는 자신의 생업을 전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24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이는 1천 3백여명의 동지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 동안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복지, 경제, 권력감시 등 각 자의 자리에서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붙들고 씨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회개혁의 앞길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모질게도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방치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은 이틀, 우리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다짐하며 단식농성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진행시켜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타협정치라는 미명하에 밀실에 모여 벌인 4자 회담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4대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연 국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 회기동안 여야 지도부에 맡겨 해결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 처리연기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을 우롱했고, 한나라당은 자당의 수구냉전 세력을 앞장 세워 저질스런 색깔론을 부추기며 국가보안법 논의 자체를 비켜가려고 잔꾀를 부렸을 따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만약 돌아서 버린 민심을 붙들어볼 의지가 있다면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자신들의 주장처럼 진정 보수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당내의 수구냉전 세력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시대착오적 계산을 하루빨리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원기 의장은 법사위의 명분 없는 의사일정 방해를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된다.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내 국가보안법폐지안을 처리하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국회 안팎을 떠돌게 한 것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책임이 큽니다. 국회의장이면 국회의장답게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사운영을 할 일이지 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정치적 타협을 종용하고 여기에 국회운영의 모든 것을 맡기려 드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각층의 눈물겨운 투쟁에 뜨거운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보냅니다. 수십일 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너무 늦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반드시 이뤄냅시다.

2004년 12월 29일

국제민주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청년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평화의친구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18개 단체 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