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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 인사 선언문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인권은 국가의 미래이자 국가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입니다.
우리가 현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통령 인수위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고 했으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인권보고도 거부하고 있으며, 인권위원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인권위원에 임명하고,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인권에 관한 현 정부의 일관된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 협잡하여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인권을 진보와 보수라는 관점에서 저울질해서는 안됩니다

미시적 측면에서 인권은 진보적 또는 보수적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만, 인권은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가치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 한나라당 일부인사들은 인권을 진보인사들의 도구라는 편견을 자주 노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려할 만 것이며 그러므로 불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도 이러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 정부가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3. 법무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경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초기부터 법무부는 인권주무부처라는 주도권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도 법무부 –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차관) – 행정안전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법무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이러한 축소안이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주무부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중복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축소하면 됩니다

행정옴브즈만 제도로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군대분야, 장애분야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그 업무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축소하고 원래대로 인권에 관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 중복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변명은 주객을 전도하는 나쁜 논리입니다.

5.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무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사무소 3곳을 폐쇄하여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졸속성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역민들을 얼마나 쉽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인위적 인원감축을 위해 만만해 보이는 지역사무소를 제일 먼저 희생시킬 수 있다는 행안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의 주무기관입니다. 2007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인구는 201만 1천여명으로 증가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이 법의 시행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8년 6월 실시)를 이유로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7. 대통령님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정권 하에서도 인권문제를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축소안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5일

대구경북지역 선언자 총 634 명 일동

– 선언자 명단 –

[ 학 계 : 140 명 ]

◦ 경북대학교
강진아 강진호 강호영 김규원 김규종 김기현 김두식 김병수 김병욱 김석수 김석진 김영기 김영화 김윤상 김정호 김재석 김종달 김주현 김창우 김창록 김철수 김춘동 김태균 김형기 김형래 김흥근 노진철 류진춘 문계완 문무기 박경로 박모라 박병구 박상우 박용구 박정순 박종희 박재용 박진완 박필숙 배한동 서보혁 서정해 서종문 양승경 엄재열 엄창옥 이강은 이개석 이기웅 이덕형 이대우 이동복 이동진 이성준 임순광 이영경 이정우 이주형 임병훈 장지상 장태원 전현수 정동현 정재동 정희석 조현춘 주보돈 주영위 진수미 천선영 채장수 채형복 최승수 최정규 허만호 허정애 황의옥

◦ 영남대학교
강길호 구춘권 권오중 금태환 김태일 김학노 김현준 김혈조 김혜정 박현수 박홍규 배병일 백찬욱 서인석 손승회 송병렬 양천수 은숭표 이광오 이부하 이승렬 이정원 임완혁 임재홍 장문석 정지창 조임영 최재목 황태갑

◦ 대구대학교
강영걸 권욱동 김문봉 김영범 김용원 김인숙 김재훈 나인호 안현효 양진오 유병재 유병제 전형수 최병두 허영은

◦ 경동정보대학, 경북과학대학, 경운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보건대학, 대구한의대학 : 계재영 김무진 김인환 김종웅 김현묵 박강우 유인식 이득재 이영진 이용진 이종춘 이재성 이태호 임시룡 정현모 정혜숙 추홍록 최병진

[ 예술계 : 167 명 ]

◦ 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부
강병희 권순신 권옥자 권웅섭 김경호 김규종 김사열 김성욱 김성희 김영동 김용락 김헌근 남윤호 박종문 배두호 서태영 손병렬 송필경 신동호 양승철 이강은 이균옥 이대우 이상만 이상옥 이정건 이하석 이호근 임성종 정윤희 정천식 정하수 정호일 조성기 조성진 조용식 주영위 채 명 최수환 최재우 최창윤 한상훈 한전기 형남수 황종욱

◦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회
곽호철 권은영 김규동 김미남 김종표 김충환 김향금 민경호 박용진 박종태 박태자 반상호 서대우 손희정 신미라 서은희 신진동 안인기 오석찬 오연숙 유명수 이경재 이승무 이연균 이우정 이재경 임상기 임환재 전영신 정비파 조경현 조경희 조창수 서양희 최순정 황정혜

◦ 극단 가인, 극단 함께사는 세상, 퓨전악단 그리Go, 연대를 위한 노래모임 좋은친구들, 참세상 열린 노래 소리타래, 풍물굿패 매구, 풍물굿패 소리광대, 우리가락 얼쑤패, 국악예술단 한사위, 풍물패 버둘림, 작가회의 대구지회, 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예술마당 솔 :
권순정 신철욱 이상협 이철진 정지윤 강신욱 김명희 김영미 박연희 박희진 백운선 서태경 손덕순 손병숙 신동재 안문규 이승미 이현순 조선희 탁정아 박경아 석경관 이동우 이수익 이형우 임정득 정구현 김학수 우성민 예재창 조원주 구남형 김동현 김영진 김 준 민문기 유길현 정기성 김강수 김언중 김인수 이은규 임강훈 정모희 최윤희 권영호 김현정 신명석 안은주 이인숙 이종남 정인숙 정천식 천진경 오정식 윤상순 이동원 정해윤 차재근 하재복 강종수 손영동 이외숙 이현희 임은지 정현주 전대영 최영기 홍영순 정대호 김은정 김형수 김형진 금시면 나경아 류민정 박상용 손효정 송은희 안미향 윤용호 전형식 지명희 진은주 홍효정 박재욱

[ 종교계 : 29 명 ]

고경수 권오혁 김대철 김명숙 김정환 류연창 박기백 박문수 박순종 박한서 법 광 배찬호 백창욱 서일웅 성요한 송유언 신영철 오신택 원유술 이상점 이승학 이영훈 재 원 전대환 정금교 정용섭 조규천 한재흥 허영철

[ 정당 : 75 명 ]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경산위원회), 사회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
강금영 강신우 고명숙 곽종경 권준희 권진영 권택흥 김광미 김동희 김성년 김성진 김신영 김옥환 김원희 김은자 김정민 김정호 김지형 김찬수 김후관 남명선 남승렬 노운조 도교동 류근혜 문석호 민병욱 서영훈 서장완 성기호 송영우 송종찬 송철민 신영희 박종웅 신영희 안은주 양재성 양 희 엄지희 우성호 우충훈 윤상원 윤정호 원재구 이교희 이덕상 이미경 이병수 이석범 이성식 이성훈 이승용 이연재 이영재 이종진 이종철 이종휘 이준기 장태수 정창용 정철효 조명래 조창수 주윤정 진은주 차철수 최성택 최성호 최창진 최춘식 최해경 최희정 황동구 황순규

[ 법조계 : 5 명 ]

구인호 박경로 성상희 송해익 최봉태

[ 의료계 : 19 명 ]

강종문 김건우 김동은 김병준 김진국 노태맹 박일성 박정하 백승종 신경목 이상원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예호열 차한욱 추호식 최창수 한동로

[ 시민사회 : 199 명 ]

◦ 대구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지역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포항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경산여성회, 여성장애인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 대경지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대구북구시민연대, 전농경북도연맹, 반미여성회대경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전국회의대경지부, 대경대련),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대구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대구시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본부, 경북본부 경산지부) :
강금수 강옥련 김말선 김성수 김성팔 김영숙 도경화 류길의 류영준 박경욱 박근식 박인규 박종률 백진욱 소진섭 이석진 이봉도 이재성 이준규 전대환 최인혁 한대환 홍상익 문혜선 김원구 김종웅 조광현 김동렬 이종산 강창덕 김두현 노승석 박지극 정경호 추연창 김연주 김헌주 박소영 이재욱 박명석 안태준 이동유 허미옥 공정옥 구태우 김 동 정숙자 허노목 강종환 김무영 김은정 김재현 김제순 김지형 김학천 김해열 김현석 김현탁 김효장 남주성 도교동 민병욱 박상현 박석준 박정선 백현국 신동희 안은주 이성훈 이수갑 이영재 정재학 정창용 최중보 허성화 하재호 류문욱 백준형 백운필 이병욱 이현부 이응수 이종찬 김용식 박동준 김상화 권기현 조현수 권용철 손유목 김춘명 여노연 곽상수 최한열 이상혁 정정호 임종환 석성만 도종환 최상은 김창호 이재동 남명선 임은희 주윤정 옥오진 김현희 이진애 김원희 정현정 박진아 오기현 도주현 오택진 도혁택 류근삼 윤병태 노윤조 권택흥 김일환 성동현 정종숙 조윤숙 김영순 윤경희 김영숙 배현주 이은주 권순기 박명애 서승엽 유재욱 조민제 김수미 심형우 조경원 엄연욱 하태운 손경숙 허광훈 원성필 김성진 김헌직 김형기 김형기 장용희 김춘림 김현종 류혜진 윤도영 박경자 김창환 박정희 정영찬 장석범 이종강 하용준 이민식 이은경 이정화 이지희 한영수 김청환 최주현 송민주 노금호 이연희 전근배 하형석 김시형 이대희 김봉조 배혜정 김성욱 김재홍 오완호 이주영 강명숙 함철호 김정학 서창호 김순정 아 요 정용태 임승필 최기석 박배일 서수녀 김형계 박희은 한기명 이영희 이용우 서대곤 정일곤 이형근 노용석 윤보현 원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