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에 대한 순천KYC의 입장

미국이 이라크에 한국 전투병을 대규모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한국군 파병 요청 내용들을 접하면서 착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에 대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반대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사회의 동의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국익 추구를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 또한 미국이 지난 5월 종전과 함께 승리를 선언하였지만 이라크에서는 아직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 후 이라크의 혼란한 상황을 ꡐ제2의 베트남ꡑ 상황으로까지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군 전투병을 추가 파병한다는 것은 죽음의 전장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파병의 규모이다. 언론에 의하면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 규모의 전투병을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미국이 한국군을 자신들의 용병(傭兵)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던진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국가적인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투병 추가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로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유엔의 결의를 통해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면 파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한국군 파병을 위한 미국의 조삼모사(朝三暮四)한 술책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틀인 UN을 무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가 자신들의 희생이 커지자 UN을 활용해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에게 희생을 떠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제질서의 냉혹함은 익히 알고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ꡐ변신ꡑ을 위해 우리 한국 청년들이 희생되어야 할 정당한 명분과 이유는 없다. 미국은 ꡐ북핵위기ꡑ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구실로 한국정부를 ꡐ위협ꡑ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해결의 원칙을 고수하면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을 사지(死地)로 내 몰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분명히 ꡐ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정부를 기대한다.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2003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