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달서구청은 민간위탁시 고용보장을 천명하고, 파행운영에 대해 책임져라(12.17)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 규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달서구청은 민간위탁시 고용보장을 천명하고, 파행운영에 대해 책임져라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들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과 관련, 달서구청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달서구청으로 하여금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원칙을 천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시급히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서구청은 민간위탁 때마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원칙’은 밝히지 않은 채, 기존법인과 새롭게 수탁을 받은 법인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며 고무줄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위탁에 대한 달서구청의 원칙없는 고무줄 행정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민간위탁을 시행한 책임행정기관인 달서구청이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원칙’ 등 고용보장문제는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의 중재자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은 기존법인과 새로운 수탁법인간의 중재자가 아니라 달서구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의 일차적 책임자요, 이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오락가락 입맛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달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달서구청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민과 이용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2. 달서구청은 민간위탁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원칙’을 천명하고 고용보장 대책을 조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인한 위탁교체를 빌미로 해당 종사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 계속해서 달서구청이 종사자들의 고용보장 원칙을 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2월 17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반딧불이,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