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파견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11월 12일 서울 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이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에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보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용역과 경찰을 동원한 폭력과 강제진압시도로 노동자를 분신에 이르게 하였고, 비정규직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0년, 비정규직 800만 시대라고 한다. 대한민국 어느 가정에라도 비정규직이 한명이라도 없는 가정이 없다는 말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그야말로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태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또한 똑같이 일해도, 혹은 더 오래 일해도 정규직의 50%~80%밖에 안되는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취업하는 청년들의 80%가 비정규직으로 출발할 만큼 더욱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면죄부를 주면서 여전히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이명박정부는 ‘고용전략2020’을 통해 비정규직, 파견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제1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열흘이 지났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으로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요구는 노동현실에서도, 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단체는 차별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인간답게 살겠다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용불안요소인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없이는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없기에 조속한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 이명박정부는 불법파견과 노동자탄압을 자행한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을 처벌하라!


3. 이명박정부는 비정규직, 파견확대로 사용자 편들기를 중단하고, 정규직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라!


 


 


2010년 11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청년학생 단체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청년노동광장, KYC(한국청년연합), 전국학생행진, 대학생다함께, 전국실업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생민주청년회의(대한불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615청학연대, 청년건대)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국민참여당청년위원회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