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오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08만원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된 2014년 생계비 조사를 보면
34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190여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월세와 식비 등을 내고 나면 108만원으로는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1110571&code=940100)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를 받으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최소 6,700원 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청년단체와 학생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1111341&code=940100)

또한 앞으로도 학생 및 청년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공동사업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해나갑니다.

청년 생계비 190만원, 최저임금은 108만원!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노동계는 6,700원 이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제시액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안으로 중지가 모아진 상태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등이 배경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저임금계층은 25.1%로 OECD 25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0년 임금 격차는 73만원 수준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으로 143만원까지 확대되었다.지난 14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이 거의 두 배로 악화된 것이다.

낮은 최저임금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맞물려 빈곤의 대물림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의 빈곤문제와 저임금 계층의 문제 한 가운데에 청년이 있다.

이제 더이상 ‘용돈벌이’가 아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온갖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야말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으며, 기본급이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특성 상 훨씬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소비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며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된 2014년 생계비 조사를 보면, 34세 이하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9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환산 금액은 약 108만원 꼴이다. 한창 가꾸고 싶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많은 청년들은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기타 소비는 커녕 월세, 식비 등의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다.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월급부터 올라야 한다. 손에 잡히는 소득이 올라야 자연히 소비에 나서게 될 것이며 소비심리 회복이 아니라 임금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되었다. 사실상 청년에게 첫 임금 교섭이자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삶의 질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 것이다.
 
재계는 2007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는 5.8%삭감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사실상 그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고 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엄중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동안 공익위원의 역할도 공익이란 이름에 미치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란 공익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최소 6,700원 이상을 요구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만큼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2014 최저임금 공동사업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민달팽이 유니온
OO은 대학,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