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2주년 대구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호소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

내일 6월 10일은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후진과 후퇴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관계는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정치는 실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국 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은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히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이 난국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은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으로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MBC PD수첩 수사, KBS, YTN 사장의 교체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표적 수사와 감사로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불허, 봉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찰의 공권력으로 유지되는 ‘신자유주의 공안국가’ 로 변질되었습니다.

1%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에게는 특혜와 혜택을 아낌없이 주고 있지만 용산 참사가 말해 주듯 서민들에게 법집행과 공권력은 남용을 넘어 가혹합니다. 택배 노동자 박종태씨가 수수료 건당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되어 최후의 항거로 자살을 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비정규직법과 최저 임금법은 개정은 커녕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선진화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기업과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법 집행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 헌법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다면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도탄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역사를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독재의 회귀를 막아야 합니다.

대결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기는 미디어 법 등 mb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운하 만들려고 하는 거짓 정치를 막아야 합니다.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일구어 왔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당하고 작은 분노와 실천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민의 힘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2009. 6.9.

6월 민주항쟁 22주년 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 호소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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