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맞벌이, 외벌이 대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와 실효성, 역차별 논란 등 아쉬운 구석이 많다.

우선, 정부여당은 이번 정책을 통해 여성 취업 확대 유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2005년 위민넷, 리크루트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출산휴가를 쓴 경우가 30%,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4%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을 빗나간 대책이다.

여성 취업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조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연간 최대 50여만원으로 예상되는 세액 공제가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정책의 취지가 서민경제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볼 때, 맞벌이 또는 외벌이 기준으로 하는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보다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정책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인기회복을 겨냥한 세액 공제 또는 비과세 정책은 논란을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보다는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도시근로자평균가구소득 130% 이내 가구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지지부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실제적인 확대 방안 마련 등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에 힘 쏟기를 바란다. 이러한 선 굵은 정책을 추진해야만 서민경제회복도 가능하다고 본다.

2006년 7월 12일

일과 아이를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