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정부는 추경예산에 등록금예산 5조를 투입하여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시켜라!

1.대학마다 입학식이 열리고 새내기들이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캠퍼스에 첫발을 딛는 3월이 왔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 위기에서 새내기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과 동시에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과 7.3%의 학자금 고금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등록금 동결대학이 전국 201개의 4년제 대학교 중 82.6%인 166곳이 동결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동결만으로는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IMF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선택하고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으며 극심한 청년실업문제와 고금리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신용유의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까지 진출하고 다단계, 불법사채에 손을 내미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뚜렷한 등록금 대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기는 커녕 빚더미에 짓눌려 졸업한 대학생들을 더욱 빚쟁이로 내몰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파탄에 몰아넣고 있다. 서민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해결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대학교육이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3. 우리가 앞서 몇 차례 성명과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정부는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실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의지가 없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3월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예산 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조를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등록금 총액이 12조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10조이다. 따라서 5조만 투입하면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등록금 폭등은 방치한 채로 학자금 대출만 늘리는 것은 정부가 교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자금 대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이에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며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등록금을 완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유의자 양산의 원인이 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대폭 내리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 또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내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하여 2009년을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의 해로 만들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3월 3일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청주KYC/충북여성민우회/전교조충북지부/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통일청년회/충북참여연대/충북지역대학생연합/생태교육연구소 터/민주노총충북지부/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농민회충북도연맹/민교협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