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부인 해외여행경비 구비 지원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청장은 이득형회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 5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고(강남구청장)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해외여행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인, 가족에 대한 여행경비 공금 지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행정력과 예산을 이용해 소송이란 방식으로 막아온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의 감시활동에 대해 이를 감추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자기 방어용 소송이 또다른 행정력과 에산의 낭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행정감시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또다른 시민의 목소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전달되길 바란다.

2004년 8월 12일

서울KYC(한국청년연합회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