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2009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움직임에 충북도내 각 대학들도 동참하라!

 

 재능대학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2009년 등록금 동결 발표!

 지난 21일 재능대학이 2009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100여개 사립대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등록금 인하반대는 물론 후불제와 상한제 등 등록금 문제해결 입법까지 반대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등록금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크게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이번에 동결을 발표한 재능대학의 이기우 학장은 대학은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고, 경제한파에 등록금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장학금 또한 10%를 증액 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외부 장학금 유치 등을 통해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 등록금 문제를 학교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재능대학의 의지는 도내 모든 대학들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충북도내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도 등록금 동결 결단해야!

 또한 24일에는 충북대에서도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미 1998년 IMF시기에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바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시기보다 더 극심하다고 한다. 이런 경제난에 내년에 등록금이 오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 될 것이며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취업난 까지 겹친 나라 정세에 변변한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록금문제 해결은 정부와 국회, 대학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확충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별로 내년도 총학생회선거 최우선 공약이 등록금 관련 공약인 만큼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등록금 인상여부가 가장 큰 학생들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을 더욱 확대, 투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미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할 이다. 또한 도내 모든 대학은 위 재능대학의 사례와 같이 2009년 등록금 책정에 대하여 동결 및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5일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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