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관련 7대 악법 저지 및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문

“미디어 재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됐지만

정작 시민들과 민주주의는 가난해졌다”

미디어재벌의 횡포와 여론왜곡으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주요한 메시지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은 당내에서도 검토되지 않은 ‘미디어관련 7대 법’을 제안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연내에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은 △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 지역언론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신문법 △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를 완화, 재벌방송을 만들겠다는 방송법, IP법, △ ‘사이버 모욕죄’등으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보통신방법’ △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국가기관에서 규제하며, 지상파 방송을 민영화를 수월케 하는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특별법 등이다.

즉 ‘신문과 재벌기업의 방송진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통해 ‘정권유지 및 재창출을 위한 여론독점’을 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미디어오늘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신문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에 … 반대 63.1% △ 대기업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에 …반대 62.4%라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 △ ‘비판 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진다 … 61.1% △ 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 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진다 … 20.8% 등이다.

하지만 이런 민심을 뒤로한 채, 1% 재벌을 위한 정책만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언론노조는 26일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또한 제작 현장을 뒤로 한 채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미디어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촉진해왔던 주요한 디딤돌이었다.

한국사회주요 근간을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관련법은 특정정권의 색깔에 따라 이리저리 짜맞춰져서는 안된다.

여론다양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7대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여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세계적 흐름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정책을 합의해야 한다.

– MB氏, MBC를 ‘강부자’에게로?… 절대 안돼!!

– 지역성, 공공성 훼손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반대한다!!

– 한나라당 미디어7대 악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 여론독점․재벌언론 양산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반대한다!!

2008년 12월 2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사열ㆍ박지극ㆍ박명애ㆍ최병진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KYC, 도시공동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이상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