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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변단체에 보조금 집중지원은 안된다.

사설> 관변단체에 보조금 집중지원은 안된다

대구시와 구·군청에서 시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지원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행정자치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KYC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대구 여성회 강당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최근 3년간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대구시와 구·군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682개 단체에 104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중 정액보조금이 78억여원으로 75%, 임의보조금이 26억여원으로 25%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부터 정액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 대신 임의보조금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 적정하게 분배 집행하라는 정부지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다. 특히 정액지원단체는 253개로 임의보조 429개에 비해 수는 적으나 보조금은 임의단체 모두를 합한 것보다 3배가량 많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액보조금 가운데 34억여원을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에 집중 지원했다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이러한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는 것은 그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 행정편의상 우군 형식으로 만든 단체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도 아직 관변단체가 버젓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과 그것도 자치단체의 보호아래 집중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자치단체가 이들의 활용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행정 홍위병식 복고를 노린다면 지탄을 면치못할 것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지원금 사용도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다니 기가 찬다. 대구시가 활동프로그램과 행사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는데도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년 같은 금액을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단체의 유지명분을 주는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물론 정액보조금은 일정부분 운영비로 쓸수있지만 이로인해 일부 단체들은 공공요금과 판공비, 임원 회의비, 회원들의 단합대회 등 자체 예산으로 써야 할 경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나 정부 지지 등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국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주권국가 내의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그 범위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다.

입력시간 : 2004-12-01 18:28:18

<사회>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도마위에 올라

대구시와 구·군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이에 대해 사용내역서만 받고 지원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KYC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30일 대구 여성회 강당에서 최근 3년간 대구시 8개 구·군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촉구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최근 3년간 10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정액 보조는 78억여원, 임의보조는 26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바르게 살기 운동(10억8226만2000원), 새마을협의회(17억6533만3000원), 자유총연맹(5억6821만4000원) 등 이른바 3대 대표 사회단체는 3년간 3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전체 정액 단체의 6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의 편향성을 그대로 나타냈다.

특히 대구시와 각 구·군별로 지원받는 사회단체 대부분이 일반사업 분야 보다는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해 보조금 원래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 이들은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평가서가 있는 것은 대구시의 1건 뿐이라며 앞으로 보조금사용 후의 평가와 미비점 보완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새마을 협의회 북구 위원회의 상반기 보조금 사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됐다.

이 단체는 구청으로부터 4480만원, 회원비로 230만원 등 모두 4710만원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986만8000원을 사용하고 각 동 사업지원비로 28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반기 동안 불과 3건으로 설맞이 새마을 운동, 재활용품 모으기, 새마을 봉사 운영대 등이며 예산은 모두 319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KYC 김동렬 사무처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식기자 ssen@idaegu.co.kr 입력시간 : 2004-12-01 00: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