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본회의 통과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금 관련 법안이 1월18일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취업 후 상환제(ICL)의 시행방안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자율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5.8%보다 대폭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단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생들은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 6개월간 홍보하던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신청 자격조건을 C학점에서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조정해 최대 30여만명 이르는 학생들이 아예 신청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신입생에게는 수능 6등급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도 지나친 차별입니다.

셋째,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대략 43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채무 독촉에 시달려야 겠습니까? 군 복무기간 동안은 이자를 유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서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넷은 앞으로 취업 후 상! 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