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비추고 있으며 아베정권의 일본 역시 대북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강경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의 KYC(한국청년연합회)는 일본의 평화운동단체 PEACE BOAT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네트워크 조직인 BOOMERANG NET 그리고 재일동포 3~4세로 구성된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을 통행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인 9.19선언’에 위배되고 동북아시아 시민을 치명적인 핵위협에 노출시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핵포기와 북미수교를 교환하고, 북일간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교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더불어서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우려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두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핵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일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핵위기를 넘어 동북아시아의를 화해와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연대해 나갈것을 표명하였다.

[성명서 전문]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며

대화에 의한 북한핵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일시민단체공동성명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고야 말았다.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초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은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번 핵실험을 통해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민을 치명적인 핵위협에 노출시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2005년 9월19일에 합의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핵실험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군비증강과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 억지력“ 확보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모험주의를 반대한다. 인류의 공멸을 불러오는 어떠한 핵실험과 핵무기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무조건적으로 폐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추진된 미국의 대북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그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요구한 북미직접대화를 악의적으로 무시해온 미국의 대북 압박․제재 정책의 심각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하여 북미간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일본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발동해왔지만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핵실험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그 원인에는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 냉전적 대립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핵포기와 북미수교를 교환하고, 북일간에 관계개선을 통한 수교가 중요하다. 이러할 때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 열릴 것임을 미일 정부는 부인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우려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주변 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강경은 더한 강경을 불러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해 왔다. 따라서, 이런 때 일수록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지침이 되는 것이 “북한에 의한 핵포기와 미일양국에 의한 수교 및 주변국에 의한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는 2005년9월에 합의된 6자회담 합의서다. 우리는 이 합의 취지에 따라 6자회담을 비롯한 다국간협의나 여러 가지 2국간협의가 진행되어 북한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번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핵실험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전면재검토하거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중단 요구와 같은 대북 강경론에 휩쓸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차분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무력공격이나 봉쇄를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두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수록 평화적 관점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 또는 북미 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대응은 위기를 고조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뿐이다. 이해당사국들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협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핵위기를 넘어서 동북아시아를 화해와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10월 12일 목요일

KYC(한국청년연합회), BOOMERANG NET, PEACE BOAT,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