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진행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 7.65%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정책자금 조달비용을 핑계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보다 올렸던 정부는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타 부처의 정책자금 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더 높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져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등록금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하루 빨리 금리를 저리•무이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나와 학자금 대출의 현실에 알리고, 학자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별첨자료 1 :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