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 규탄!

등록금 5조 추경예산 확충!

등록금 인하를 위한 기자회견문

얼마 전 비싼 등록금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한 한 20대의 가슴 아픈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에 자기 피를 뽑고 마루타를 자행하는 등의 묻지마 알바를 비롯하여 휴학과 군입대까지 자원하는 상황입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의 길이 보장되기는커녕 숱한 공부와 경쟁을 뚫고도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다니고 있음에도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제적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등록금 문제’를 정부차원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종 조사에서 대학이 합리적 예산 편성, 적립금 일부 환원, 법인 전입금 확충 등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실시하면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00억원 정도의 등록금 관련 지원을 내놓았지만, 학자금 이자률을 1%를 낮추거나, 인턴 교사를 뽑는 것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에 공적자금 20조, 대운하 예산 투입을 재고하고 종부세 감세를 연기하여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예산을 써야 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은 교육에 대한 투자지원 감소로 등록금 인상 뿐아니라,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졌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 교대를 일반대에 통폐합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부자감세 20조원,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5조 추경예산 확충하라.

–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 반 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 국공립대 포기정책 재정회계법과 교사대 통폐합을 중단하라.

2009년 4월 1일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청주KYC/충북여성민우회/전교조충북지부/마을공동체연구소/통일청년회/충북참여연대/충북지역대학생연합/생태교육연구소 터/민주노총충북지부/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농민회충북도연맹/민교협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