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한국청년연합회),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문화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 531지방선거 충북연대 등 264개 시민·지역단체가 연대한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21일 출범했습니다. 아래는 출범과 관련한 시민의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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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8pt”>‘막개발’ 지방선거 이제

그만!



style=”FONT-SIZE: 12pt”>전국 264개 NGO참여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



style=”FONT-SIZE: 12pt”>4대 핵심의제 공약화 자치관련 법안 제도화

운동





face=Verdana>2006/3/21



href=”mailto:y2kljh@ngotimes.net”>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id=spanContent style=”FONT-SIZE: 10pt”>전국 264개 시민사회단체가 5·31지방선거 시민사회 대응기구를

출범시켰다.

참여연대·문화연대·한국YMCA전국연맹·환경연합·녹색연합·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및

지역네트워크 조직으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선연대)가 21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id=spanContent style=”FONT-SIZE: 10pt”>‘막개발’ 지방선거 공약을 감시하고 환경·복지·문화·풀뿌리자치 등 지역민의

삶과 깊게 연관된 시민정책을 발굴,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수용토록 촉구하기 위해 모인 지선연대는 “5·31지방선거가 중앙당 중심,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풍토 속에 지역의 쟁점과 과제보다 전국적·중앙당파적 정쟁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국적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축소, 환경훼손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선 지선연대 공동대표(충남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역은 현재 줄서기와 공천경쟁으로 중앙 정치권의 대선 정국을

보는 듯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자체는 풀뿌리 자치가 아닌 기관자치가 돼버린 채 선거 때마다 막개발 경쟁의 향연장이 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연대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주민소환제 등 주민자치 6대 입법과제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운동과 경선과정에서 후보자 정보 공개운동, 4대 집중의제 정책제안 및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정책제안 온라인 사이트 개설 등을

벌인다. 하승창 지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는 “이를 토대로 후보자 정책토론회와 선거직전엔 공약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오는 23일부터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는 한국사회포럼의

부문토의로 ‘의제개발을 위한 지선연대 정책 워크숍’을 2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 또 30일에는 한국엔지오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 시민사회

대응 관련 토론회를 연다.

●4대 의제 집중 선거문화 개선= 지선연대 활동의 핵심이 될 4대

집중의제 제안운동의 내용은 환경, 복지, 문화, 풀뿌리자치다. 이달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자치관련 법제 입법화 운동과 병행 추진될 4대 의제

제안운동은 주민의 삶에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로 선정된 것이다.

환경분야에선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역환경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기초로 환경 질 향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케 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의 바탕 마련을 목적에

두고 있다. 세부 선거공약 촉구 방향으로는 교통 수요관리 강화와 자전거 도로 연장, 에너지조례 제정 및 시행 등과 같은 대기·교통·에너지 정책,

상·하수도·지하수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 등의 물 정책, 난개발 억제, 하천생태복원 등 생태 정책, 안전한 급식 등 생활환경 정책 및 녹색구매

확대 등 기타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분야는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 지역문화예산 획기적 증액, 문화기반시설 확보와 운영

개혁, 과학적이고 합리적 문화정책 수립 등을 요구한다.

복지분야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령사회 대비를 지방선거에서

구체화하고 지자체별 국민복지 기본선의 최소달성을 위한 복지예산과 인프라 확충, 후보자들은 복지특구건설 등을 공약으로 선언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풀뿌리자치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 지역별로 특색있는 정책의제를 생산해 지방선거에 대응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야의 화두는 ‘주민참여’라는데 지선연대 참여단체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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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250여 시민·지역단체가 연대한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21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경선감시 활동을 시작으로 각 정당의 중앙당과 16개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가 내놓는 공약에 대한 검증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src=”http://www.ngotimes.net/articleimg/2006/03/21/gaetak/gaetak_20060321_152841_4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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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mailto:gaetak@ngotimes.net”>style=”FONT-SIZE: 10pt”>양계탁기자class=padding02 style=”FONT-SIZE: 10pt”> face=Verdana>



style=”FONT-SIZE: 10pt”>참석자들이 5.31 지방선거에 바라는 바람들을 희망의 나무에 매달고

있다.



id=spanContent style=”FONT-SIZE: 10pt”>●활동 전망=id=spanContent style=”FONT-SIZE: 10pt”> 지선연대의 발족은 5·31지방선거가

이전과 달리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 속에 시민단체들이 참여와 대응의 방향을 쉽게 잡지 못하던

상황에서 나온 전국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그간 시민사회가 지방선거를 맞아 구사해온 정책선거운동 방식에 변화를 줘

막개발을 막고 지역민의 삶에 깊게 연관된 정책의제에 집중해 참여와 감시, 평가하겠다는 집중화 전략을 쓰고 있는 점도 특이점이다.



선거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활동을 마친 후 항상 제기돼온 중앙단체 중심 활동 지적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역 지선연대의 핵심단체와

중앙단체간 상당기간 교감이 이뤄졌고, 중앙 지선연대 차원의 기본 활동은 최소한의 합의과제만을 공유하고 지역 지선연대 및 지선연대 참여

개별·부문단체가 별도로 벌이는 각종 선거대응은 보장하는 ‘따로 또 같이’ 활동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향후 행보가

평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70여일의 활동 기간 중 정책 세부의제 선정에만도 상당한 공력과 시간이 들어갈

전망이다. 주민참여를 최고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지역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중앙 지선연대 차원에선 중앙당과 광역단체장을 대상에 둔 활동만 염두하고 있는 점도 운동 역량에 비례한 현실이지만 파급력의

한계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앞서 새로운 정책선거운동을 표방한 5·31매니페스토 추진본부와의 선명성 경쟁으로 전체운동의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성환 지선연대 공동사무처장(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은 “헛공약, 개발공약 감시의 기준마련과 정책의제 세부내용 마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다”며 “지역기구와의 연대 강화와 그동안 개별 단체가 쌓아온 평가지표를 최대한 활용해 효율성 있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style=”FONT-SIZE: 10pt”>이재환 기자 href=”mailto:y2kljh@ngotimes.net”>style=”FONT-SIZE: 10pt”>y2kljh@ngotimes.netid=spanContent name=”span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