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남성 육아휴직 해줄때까지 피임”

“터울이 지는 둘째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현 육아 휴직제로는 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휴직 1개월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그 기간 임금도 100% 고용보험에서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조광진(44.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사진) 한국청년연합회 대구경북지부 공동대표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 파파 쿼터제 도입을 주장하는 ‘출산파업 100인 선언식’에 다녀왔다. 물론 뜻을 같이하는 임대호(35, 삼성화재 근무), 윤은정(34, 대구시 동구 용계동) 씨 등 대구지역 15명과 행동을 같이했다.

‘아빠에게 육아휴직을! 아이 돌볼 권리를!’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선언식은 엄마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시작이 될 아빠의 아이돌볼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담아 연말까지 출산파업을 선포했다. 아빠들의 출산파업은 피임을 뜻하며, 이들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구의 정서상 남성들이 육아 때문에 휴직하겠다면 아예 사표를 써라고 할 지도 모릅니다.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에서 일하는 아빠들의 고충이 그만큼 더 크겠지요.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대구시,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어 아이를 자유롭게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여건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는 208명으로 대상자 16만 여명 중 0.13%에 불과하다고 밝히다. 그나마 대구, 경북은 별도로 숫자조차 잡히지 않는다.

“육아휴직 1개월을 의무화하고, 그 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요?”

조 씨는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면 주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1.08명) 문제를 개선하고 이혼율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조 씨는 앞으로 한국청년연합회 대구경북지부(053-552-2220)가 파파쿼터제 도입을 위한 ‘100인 출산파업선언식’에 이어 산하 조직인 ‘일과 아이를 위한 시민행동’을 통해 동참자 확보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최미화 편집위원

◎ 육아휴직제란?

현행 육아휴직제는 만 1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12개월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3개월 중 최소 1.5개월을 출산 이후 사용해야하기에 사실상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0.5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2008년 출생아부터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원에서 2007년부터 월 50만원 씩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문제는 이용현황에 있다. 2005년 한해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4만1천104명인데,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1만700명이고 남성은 208명이다. 2005년 출생아수가 43만8천명인데 견주어보면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녀 모두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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