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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강제이주 등 정확히 밝혀야

정부가 17일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하자 국민들은 한일 양국의 명확한 과거사 입장 정리와 함께 책임 통감을 강조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의 피해내용을 정확히 조사해 양국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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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정선 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대표(대구여성회 회장)는 “당시 정부가 터무니 없이 일본을 상대로 한 개별청구권 행사를 막은 것이 몇십 년이 흘러 지난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게 된 근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며 “정작 가해자에게서 받아냈어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제 살만 깎아먹게 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제 식민지 당시 어디서 몇 명이 죽어갔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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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 종군위안부, 사할린 동포 강제 이주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에서 양국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이 정리되고 어느 쪽이 피해자 보상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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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원폭피해자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6억600만 원에 이르는 ‘미불임금지급 및 손해보상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소송은 한일협정과 관련해 일본 측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중단돼 있는데 문서가 공개되면 속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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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KYC(한국청년연합회:’원폭피해자 생애 구술증언’ 영상자료를 만든 단체) 김동렬 사무처장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청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호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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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의장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국가가 힘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공개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는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배상과 함께 잘못된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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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구명란(73·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당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국가 경제개발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나라가 나서서 일본 측에 피해보상금을 받아주든지, 피해자 자손들의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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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44)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협정 문서는 과거사 규명 논란의 일환에서라도 언젠가는 공개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미공개 문서도 모두 공개, 국민이 100%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특히 피해 배상 소송 등 개인차원의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1부 기사 작성일: 2005년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