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사

“특정단체에 너무 많은 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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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KYC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분석보고서를 내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의 제·개정 및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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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제정됐거나 입법예고된 각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공통적 문제점을 지적,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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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지난 3년간 지출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104억8천여만원으로 매년 35억 정도인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가 연간 27억원씩, 3년간 모두 68억원을 보조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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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중 4명과 간사 1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하게끔 규정, 자치단체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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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대부분을 공익사업이나 행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문제”라며 “매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정액보조지원금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의 육성지원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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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기사 작성일: 200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