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변호사가
국정원민간인 사찰을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2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어제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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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명예훼손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1.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고발하다니요?

이미 보도되었듯이 저는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유신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자유로 일컬어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형식논리로 보더라도 이 소송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국정원장 개인이 해야 합니다.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국가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을 문제 삼고 그러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인 국정원장이나 그 직원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국정원 그 자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2.국정원의 사찰을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온 삶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삶의 질과 복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활동을 비판한 것도 그런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인권을 지키고 옹호해온 인권변호사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국민을 사찰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그런 야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에서 그토록 자주 행해지는 근거 없는 폭로, 과장된 비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선동을 혐오합니다. 저의 발언은 그러한 것들을 가려볼 줄 아는 양식 있는 한 시민, 그동안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한 지식인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오늘 별첨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가 진실입니다. 제 삶과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가 가진 모든 양심을 걸고 증언하건대 모두가 진실입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국가권력의 상징인 국정원을 상대로 허위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 사실은 공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온갖 유형의 사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뒤를 따라다니고, 도감청이 횡행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개인 박원순이 사외이사로 받는 월급에 대해, 기업이 내가 일하는 단체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개인 박원순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왜 국정원이 그렇게 조사하고 탐문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정원의 업무이고 권한입니까? 소장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인하면, 민주주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4.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거버넌스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기품 있고 정의로운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껏 활동해온 시민사회부문을 놓고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는 명백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협치, 즉 거버넌스가 21세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NGO, NPO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정부 안에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기관을 가지고 다양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러한 흐름에 공감하여, 비판을 넘어 시민사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과 함께 일하던 많은 NGO, NPO들이 심사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기업들마저 NGO, NPO와의 협력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던 거버넌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나 주권자가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두 그러한 전제 위에서 성립한 것이며,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주권자의 비판과 감시, 통제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역사는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소로써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6.국민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국가가 제게 명예훼손을 말하니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 그 일원인 대한민국은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에 성공한 이례적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명예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그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은 다시 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신이 깎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적대시하는 정부, 국민을 사찰하는 국가기관은 저를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저 자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주권자로서의 위엄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 정의를 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개인으로 저를 고소했다면 어쨌든 진실을 따져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국가의 이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여부, 즉 과연 국가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를 법정에서 다투어 소중한 판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인가를 두고선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에, 차라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이 비이성적인 소송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국정원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증언을 법정에서 해 줄지, 하더라도 그 분들이 치를 곤욕도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길인가를 조금 더 판단해 본 뒤 선택할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적 권리에 기초해 주권자로서 제 자신의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국민적인 고발운동도 벌일 것이며,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행동도 조직할 생각입니다. 기죽지 않고, 제가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도 계속하겠습니다. 새벽은 오고야 말고 진실은 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