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 2010년 1학기 도입 무산 시도를 전면 규탄한다!”
– ‘반값등록금’ 공약 부인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사기사건!


지난 연말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등록금 문제의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기존의 저소득층 지원은 유지하고,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며 단리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취업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생-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줄기차게 등록금액 상한제와 취업 후 상환제의 수정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등록금넷은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등록금넷은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과 취업후 상환제 수정·보완 시행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31일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교과위 여야의원들의 합의문을 보면, 내년 1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고, 2월 1일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액 상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제 원래 시행방안은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서민들에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었으며, 6%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등록금 원금의 무려 3배까지 평생 갚아야 하는(교과부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의 빚더미 폭탄을 대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제도로, 도저히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는 반드시, 1) ‘등록금액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는 제도로 예전에 우리나라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영국, 호주,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2)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하며 3) 취업 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를 적용해야 하며 4) 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 방침을 폐지하는 네 가지 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창해왔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물가인상률 100% 또는 150% 이상 인상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등록금넷은, 이는 이미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이 동결되는 흐름 속에서 등록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떠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인상률 상한제는 기본이고,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또는 등록금 원가에 연동돼 일정한 금액까지만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교육선진국처럼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라는 제도의 큰 틀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등록금넷은 이제는 그 내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구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관련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등록금액 상한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등록금넷에게 폭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 시행시기를 갑자기 2학기로 연기한다는 정부 측의 입장이 밝혀진 것입니다. 1월 6일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2학기로의 연기를 기정 사실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 청와대와 교과부까지 나서서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한다고 수십 번 약속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2학기로 연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명확하게, 이는 정말 ‘질 나쁜 대형 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등록금 반값 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도,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뻔뻔스럽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첫 번째 대형사기를 저지르더니, 이제는 국회가 관련 법을 늦게 처리해서 그렇다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는, 국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두 번째 대형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추산으로도 100만명(전체 대학생 중 이용할 것으로 교과부에서 추산한 수치)에 이르는 이 제도를 기다리던 대학생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어쩌란 말입니까. 벌써부터 학생, 학부모들의 한숨과 고통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비록 2009년 안에 관련 법이 통과돼지는 않았지만, 여야 교과의 협의대로 1월말 2월초에 관련 법안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까지 조속히 확정해 2010년 1학기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안과 시행방안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결국 2학기로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7월 달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2009년 국회 막바지에서야 관련 법안을 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빠르게 수정보완하여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이 제도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다면(그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약속대로 2010년 1학기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생 등록기간이 겹쳐서 시행을 연기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3월말까지 등록기간이므로 충분히 실무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입학 전에 등록금 등을 납부해야 돼는 신입생들의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도 취업 후 상환제도를 신청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따로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연기 조치를 취해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기존대로 등록하는 것과, 이 제도 도입에 맞춰 등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만큼만 납부 연기를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교과부는 공연히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제대로 준비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신입생들의 경우 실시가 어렵다면, 재학생부터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2학기로 연기한다는 것이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 때문에, 특히 야당 때문에 1학기 도입이 무산됐다고 야당을 공격하고 ‘엿 먹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취업 후 상환제 입법 논의 과정을 리뷰해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시점이 7월말로써 이미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였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9월안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약속대로 9월말에 시행계획을 발표하지도 않고 두 달여 늦은 11월 19일에야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가 다 끝나가는 11월 23일에야 여당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5일 이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국회 종료 시점을 고작 16일 앞두고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10월초에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도 없이 3,359억이나 되는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19일 앞두고 시행방안을 발표하는(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는 7월말에 처음 발표한 이후 줄기차게 이 제도의 시행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지만 11월에 뒤늦게 발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이나 시민단체에 의견을 구하거나 진행과정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11월 있었던 시행방안 발표 이후에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수정할 것을 줄곧 요구했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단 한 번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단체와 상의하지 않았고, 그 흔한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야 그렇다 해도, 야당 교과위 의원들하고는 최소한 빠르게, 적절하게 상의를 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종일관 안이하게 이 제도를 준비하고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 정도로 인식해온 교과부가 제도 시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국회만 탓하는 자세는 실로 부도덕한 태도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분명히 따지고 가야하고, 지금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과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제는 여야가 의견을 접근한 대로, 수정보완된 안을 2010년 1학기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수십 번 약속의 무게를 제발 직시하기 바랍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2월 초에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각 대학들의 예결산과 적립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면, 수십 년의 ‘등록금 문제’가 정말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피눈물나는 호소를 정부여당이 외면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불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록금넷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