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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절학기수업 마저  비싸서 못 듣는다!!
  • 과도한 계절학기 수업료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학교별 수업료 편차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비율 최대 6배 이상 차이
KYC(한국청년연합) 20대파티는 28일(목) 오전9시 국회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절학기 수업료 인하를 위해 박홍근의원(민주통합당청년위원장)과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KYC(한국청년연합) 20대파티는 “대학생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대학은 높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과도한 계절학기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의 곳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계절학기수업료는 일반 수업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하게 책정될 시 수업료를 제재할 어떠한 근거조차 없다. 우선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KYC 20대파티 대표 김성환은 “대학이 계절학기가 아니라 계절학원으로 전락했다”며 “계절학기등록금이 비싸서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계절학기 자료」에 따르면 계절학기 수업료의 편차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비율이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교(6개교)의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가 평균 81,667원인 반면 국공립대학교의 학점당 수업료는 평균 28,192원에 불과 했다. 평균적으로 2.9배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점당 수험료가 최저금액인 전북대학교 18,000 중앙대학교 90,000원으로 5배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학점당 2만 5천원인 부산대는 32%나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데 반해 학점당 8만5천원인 건국대학교는 단 5%만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6배이상 수강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균적으로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평균 24.6%가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것에 비해 사립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11.8% 밖에 듣고 있지 않아 수강비율이 평균 2배가량 차이가 났다.
 한편 당일 “대학등록금의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한 박홍근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업마저 비싼 등록금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KYC(한국청년연합) 20대파티는 계절학기 수업료의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대학 주식회사가 아닌 학생을 위한 대학 만들기 1탄으로 <계절학기 수업료 인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계절학기 수업료가 가장 비싼 대학을 찾아가 대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대학에게 주는 불 명예로운 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 시작으로 캠퍼스 투어 <대학의 품격>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다.

 1단계 대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10가지 키워드 < 대학생 인터뷰파티>를 진행한다. 인터뷰파티는 더 나은 대학을 꿈꾸는 청년들이 직접 대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10가지 주제를 심층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대학의 꼼수와 문제점을 끄집어 내려 한다.

 2단계로는 최초로 대학생 200~300명이 직접 참여를 통해 진짜 대학을 디자인하는 <캠퍼스투어 토크파티_대학의 품격!>을 전국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진짜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천 가지 액션플랜을 기획하고, 실제로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3단계는 ‘대학 돈 장사 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와 대학생 1만인 서명을 진행한다. ‘대학 돈 장사 상’은 일종의 불명예 상으로 대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대학을 조사해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주식회사가 아닌 대학의 품격을 만들 수 있는 대선후보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 운동으로 이어 나갈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