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권과 교육환경권 보호를 위해

천안시는 불당동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천안시는 지난 3월 불당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내 2건의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으며, 이곳은 지난 4월부터 공사에 착수중이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또 한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예정되었으나, 네티즌 및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유보된 상태다.

불당택지개발지구의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시청사와 종합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월봉중학교와 불당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있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불당택지지구에 러브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주거민 및 우리의 자녀들은 러브호텔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상황에 이를 것이다.

또한 현재 천안은 전국 최대의 러브호텔촌으로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 12월말 현재 천안지역 숙박업소는 일반호텔 1곳, 여관 241곳, 여인숙 63곳, 기타 1,506곳 등 모두 1,811곳이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로의 신부동 일대와 봉명동 일대, 그리고 탈도 많았던 두정동과 성정동 일대에는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어 천안의 도시 이미지는 러브호텔도시로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것도 부족하여 천안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불당택지지구에 러브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대전고법에서 제1특별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년여의 법정 공방을 벌여온 두정동 및 성정동 일대의 러브호텔 건축주와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와 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 건축심의위를 거쳐 불허 처분한 것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천안시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고려한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두정동과 성정동의 판결 사례처럼, 즉시 천안시는 불당동택지개발지구의 러브호텔 건립과 관련 건축허가를 반려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도시계획과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화상경마장 및 러브호텔 등의 일련의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