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심화, 삶의 위기 확대

133개 시민사회단체, 사회양극화국민연대 발족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중심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사회개혁의 중심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의 공동노력이 시작된다. 양대 노총과 전국농민회, 전국민중연대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민언련, 다함께 등 전국 1백33개 관련 단체들은 22일 서울 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연대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민중운동진영이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민생문제에 관해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며 대규모 연대활동을 진행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로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 운동에 어느 때보다 깊숙이 개입하게 됐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향후 조직의 핵심 운동과제로 연대활동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대 활동이 본격화 될 경우 최근 양극화문제를 두고 각계에서 활동 중인 여타 기구 및 단체와도 연계,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대는 주요 활동방향으로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협의 및 공동 개혁의제, 제도개선과제 입안을 들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한 캠페인 및 국민행동, 사회경제적 개혁을 촉구하는 대정부·정치권 면담 및 압력운동을 벌인다. 무엇보다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적 개혁 추진의 대국민 여론화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행동은 향후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개혁통신’ 발행, 릴레이 시국선언, 국민대토론회 개최, 기획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로비활동, 1백만인 서명운동, 대규모 촛불문화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경제만 성장하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수십년간의 믿음이 그 허울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선순환 재분배 구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서민과 민중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므로 삶의 실체적 위기인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운동과제 선정을 위해 그동안 각계운동진영이 유례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발표한 과제들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닌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7대 운동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실현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이다.

대표자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둔 국민연대는 공동대표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문경식 전농 의장·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이석태 민변 회장·이수호 민주노총·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필두 전빈련 상임의장·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최상림 한여노회 대표·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단위가 될 공동집행위원장단으로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박민웅 전농 사무총장·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외곽에서 지원활동을 벌이며 실무추진기구인 사무처는 강철웅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과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이 사무처장을 맡아 꾸려간다.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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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33개 관련 단체들은 22일 서울 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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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결성식을 마치고 띠를 펼쳐 보이는 시민사회 지도자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