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KYC,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환경정의,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5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들은 1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경찰청 앞에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철거민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협상과 대화 시도, 안전대책 없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비극적 참사를 부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석기 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살인진압을 결정한 책임자들은 농성중인 철거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철거민의 생명이나, 경찰특공대의 생명도 전광석화와 같은 강제진압의 전과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경질여부를 국정장악 등 정치공학에 매몰돼, 비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부적절하고 다급한 특공대 투입 지시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를 위한 국민이 합의가능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생명경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용산 참사 발생 72시간이 지났지만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커다란 희생으로 인해 아직도 비통함에 빠져있다. 희생당한 철거민이나 경찰 모두 조금만 건너면 우리 이웃이거나, 친구이거나, 가족일 것이다. 테러범이나 흉악범은 더더욱 아니다. 건물 옥상과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도, 컨테이너를 타고 뛰어든 경찰특공대도 나름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었을 뿐이다. 누구의 목숨은 소중하고, 누구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이 없이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왜 이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진압을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왜 적어도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극적으로 배제되었는가? 왜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려는가? 이를 밝히는 것이 용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살인진압인가? 책임자들은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갖고 있다. 왜 철거민 농성시작 3시30분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는지 궁금하다. 철거민 농성현장이 최정예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에 합당한 곳인지, 현장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인질범과도 협상을 하는 경찰이 생존권적 요구를 가지고 올라간 철거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설득과 협상 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농성장에 신나와 같은 휘발성 위험물질이 가득한 것을 알면서도 곧 바로 병력을 진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왜 진압과정에 충분한 화재 및 추락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살인진압을 결정한 윗사람들은 농성중인 철거민이나, 경찰 특공대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거민의 생명이나, 경찰특공대의 생명도 전광석화와 같은 강제진압의 전과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어디에서도 너무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신속하게 구속 수사하라!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장은 경찰에 의해 훼손되고, 유족을 제외한 부검, 관련정보 은폐, 일부 언론의 본질 호도 등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재 흐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번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실질적인 경찰 총수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만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의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청와대는 왜 살인진압을 비호하는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진상 규명의 걸림돌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국장악 여부 등 정치공학 계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아마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전례도 없고, 무모하며, 진압 원칙에도 어긋나는 살인 진압을 지시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철학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강경진압을 자행했거나, 경찰 총수로 임명해주는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전과를 올리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 속에서 생명과 강산이 찢기는 제2, 제3의 참사 속도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극을 막는 방법은 하나이다.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에 변화의 신호를 보여 달라고 촉구한다. 생명경시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파면과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증거인멸행위와 왜곡과 음해의 여론전을 중단하다!



– 생명경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청장을 구속 수사하라!













2009년 1월 23일



기자회견 참여단체(무순)



전국YMCA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환경정의,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문화연대,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전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