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정쟁에 빠져 일하지 않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 희망을 설계해야 하는 지금, 17대 국회는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용공 조작’행위를 방불케 하는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여야가 앞 다투어 약속한 민생법안조차 외면한 채 색깔론의 망국적인 정쟁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단체들은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이 혼란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200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되는 해 입니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국민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냉전의 이념적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친일, 독재 정권이 남긴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반목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여 정부는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우리의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우리의 자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국적 경쟁이 치열한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신빈곤의 나락으로 던져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1세기는 평화의 시대, 수구적 논리는 공동체를 해칠 뿐입니다.

국민여러분!

21세기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17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색깔론’의 정쟁은 우리 사회의 발전전망을 어둡게 할 뿐이며,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희망이 있는 사회로 발전하려면 특정 이념을 정쟁의 무기로 삼아 시민사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수구적 논리를 막아야 합니다. 사상전향제도가 반인권적 폐해가 인정되어 폐지되었고, 재판을 통해 종결된 사건을 들추어 ‘간첩 암약’ 운운하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국가보안법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어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반인권적 법입니다. 이미 세계가 인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세계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원하지 않는 법, 시대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헤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창조적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진할 토대를 마련해야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보법폐지와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적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며 정치권의 실질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뽑은 17대 국회가 뇌사상태에 빠져 민생파탄에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치도록 항의해 주십시오.

편지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악의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십시오.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은 물론 민생법안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2004. 12. 1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종, 박재묵, 박원순, 이강현, 이필상, 이학영, 정현백, 차윤재

운영위원장 서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