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청계천 주변부 난개발. 재건축 철저수사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문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임 당시 청계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부시장 집무실에서는 1억 수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1,000만원 상당의 엔화(약 100만엔), 수백만 원 상당의 한화와 유로화 현금뭉치까지 발견된 것이다. 개혁과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구시대의 행태가 서울시내 한복판, 그것도 서울시 행정의 중심인 시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는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닌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를 거스르는 양윤재 부시장의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 특히 주변부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 개발 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이번 사건은 양윤재라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섰다. 검찰은 양윤재 부시장 개인의 비리문제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 비리사건은 서울시의 독단행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뇌물행정, 비리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시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윤재라는 고위공직자 일개인의 비리문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동안 서울시가 보여온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시민과 시미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귀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서울시의 ‘독단행정’이 ‘비리행정’, ‘뇌물행정’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인 청계천 주변부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청계천 주변의 고층, 고밀도 개발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며, 청계천복원을 주변 재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만들 뿐”이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작년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및 도심재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확대와 높이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시키며 주변부 개발을 부추기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고, 결국 이 배경에는 검은 돈이 존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비리사건은 작년 양윤재 부시장의 선임과정에서부터 청계천 복원공사의 진행과정 내내 계속되었던 시민사회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진행한 결과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독단행정, 비리행정, 뇌물행정에 대해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뇌물비리로 얼룩진 청계천 주변부 난개발․재건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청계천 주변부의 난개발과 재건축의 이면에 뇌물로 얼룩진 비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청계천 주변 재건축을 위한 땅장사 놀음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청계천 주변의 난개발과 재건축만 부추기게 될, 뇌물로 이루어진 고도제한 해제와 같은 조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계천 주변부 난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확대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도시 문화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조성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책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좌우된다면 이번과 같은 비리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그동안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개혁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양윤재 부시장 뿐 아니라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선행정, 비리행정, 뇌물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0일

서울시민연대, 전국빈민연합

서울시민연대 : 서울시민연대(문화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서울민예총, 서울시민포럼,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서울혁신연대, 서울흥사단, 서울KYC,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초록정치연대, 한살림서울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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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보고

*2002년 8월 –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 취임

*2003년 5월 22일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2003년 7월 – 청계천복원공사 시작

*2004년 3월 5일 – 이명박 서울시장, 양윤재 본부장 문화재 훼손혐의 고발

*2004년 5월 25일 – 서울도심재개발계획변경(안) 철회촉구 전문가 100인 선언 기자회견

*2004년 6월 9일 – 청계천문화재의 올바른 복원을 위한 토론회

*2004년 6월 29일 –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 선임 반대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

*2004년 7월 – 양윤재 본부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취임

*2005년 2월 24일 – 서울시의 청계천사적지 주변 고층개발 계획 반대 청계천연대 성명 발표

*2005년 5월 8일 – 양윤재 부시장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양윤재 부시장의 망언

*2003년 9월 1일 서울시의회 건설위 추경예산안 심의 중 김춘수 의원 질문 답변 :

『전 세계적으로 하천을 복원하면서 문화재 유굴 발굴조사 예가 없었다. 하천(청계천)은 삶의 터도 아니고 궁궐터도 아니었다. 매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고, 청계천은 5m 간격으로 기둥이 심어져있다. 그 기초를 하기 위해 깊이를 다 파헤쳤다. 설령 30년전의 유물이 있다 해도 상당부분 남아 있을 수 없다. 문화재전문위원이나 발굴 주도 교수들도 조선시대 유물 유적은 속속들이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계천에 징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유굴 조사를 실 시 하겠다』

*2003년 11월 7일 서울시의회 청계천관련 심재옥 의원 질문 답변 :

지난 7월 11일~12일 해당 건설업체의 기본설계 보고를 듣기 위해 마련된 시민위원회 속초 워크샵을 ‘온천관광’으로 매도

■ 향후계획

1.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접수

2. 청계천주변재개발관련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 검토

3. 청계천복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