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관련 KYC 성명]

엄격한 시행으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

지난 9월 23일에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회복의 측면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행위를 관습적으로 허용해 온 우리 사회의 퇴행적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을 놓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경제 불황과 외화 유출의 주원인이 된다는 억지 주장들이 연이어 쏟아지는가 하면, 소위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인사가 결혼적령기의 남성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하수구를 없애버린 좌파적 정책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내놓은 현실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이성과 도덕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공권력과 우리 사회의 묵인 혹은 협조 하에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졌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법률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집창촌이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였고, 성을 판 사람은 있으나 산 사람은 없었으며, 타인의 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부끄러운 현대사 그 자체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진일보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은 보호받아야 할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타인의 성과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이며 선언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성매매방지법이 사문화된 지난 법과는 달리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황당한 현실론으로 포장된 반대론자나 조만간 흐지부지 되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일부 사회적 흐름에 대해 분명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그 어떤 공세와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일로매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업은 접대비 지출의 용도 제한과 투명성 제고로 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30대 직장인의 성매매 행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통계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 20~30대 대다수 남성들은 장차 가정을 꾸려갈 예비신랑으로서 그리고 자녀를 낳을 예비부모 또는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건강한 청년문화는 그 사회 건강성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회원 및 청년직장인, 대학생들이 퇴폐적인 음주문화와 성문화에 유혹되지 않도록 종교·시민 청년단체와 함께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4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