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1. 오늘(21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안은 첫째, 원폭피해자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6년에 실시한 후, 2세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둘째, ‘원폭피해자 복지기금’ 고갈문제와 관련 기금고갈시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중인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하며 셋째, 합천의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2007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러나 공대위는 이번 지원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한 한국정부의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며, 원폭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생계지원 등 근본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이번 지원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원폭피해자 2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2세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건강검진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실태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원폭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은 1세 및 그들의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이어야 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비지원과 건강검진은 모두 한국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할 것이다(현행, 1세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진료보조비 지원 수준은 상향조정, 대상은 원폭피해자 1세와 그들의 자녀까지 포괄해야함)

4. ‘원폭피해자 복지기금’ 고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1년과 93년 인도주의 명목으로 일본정부가 지원해준 40억엔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때 한국정부 역시 이에 상응할 만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지금의 기금 고갈은 한국정부의 책임이 크며, 근본적으로 일본이 알량하게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복지부 장관은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금고갈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피해당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5. 또한, 정부지원계획의 마지막 사항인 복지회관 증설과 관련, 현재, 원폭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합천지역의 복지회관 증설 보다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복지회관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6. 근본적으로 이번 지원계획은 한국 정부로서 그 간 방치해 온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마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폭피해자 1, 2세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원대책과 관련한 재원은 한국정부에서 모두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폭피해자들을 60년간이나 방치한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자 첫걸음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알아야 한다(끝).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노동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행동하는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