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KYC 원폭 60주년 성명

한국정부는 식민지, 피폭, 방치의 삼중고 조선인 피폭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60년 전 오늘 8월 6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희생된 조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원폭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죽음을 맞이했던 영령들에게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원폭피해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성명서

당시 조선인 10%가 피폭을 당했음에도 원폭피해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반성하며, 핵 확산 방지하고 핵을 만들지 말자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핵 패권의 관점이 아니라 핵 피해자의 인권의 입장에서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구KYC는 원폭6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한국-미국-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성명을 발표 한다.

1)한-일 양 정부는 조선인 원폭피해자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로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수는 얼마인가? 일본에서 사망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유골은 고국으로 돌아왔는가? 현재 남한과 북한, 일본에 생존해 있는 조선인 원폭피해자는 얼마인가? 일본에 살고 있는 원폭피해자는 무슨 연류로 체류를 선택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다. 한국정부는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희생된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규모와 현황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2)한-일 양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시 원폭피해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1971년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외되었다. 협상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와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미 평화조약 과정에서 조선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3)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조건 없이 원호법을 적용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 곽귀훈)에 따르면 2005년 2월 17일 현재 협회 등록회원은 2,302명이다. 이중 건강수첩 취득 원폭피해자 1,750명이며, 건강수첩 미취득 원폭피해자 812명이다. 건강수첩 취득하고 있으나, 건강관리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원폭피해자 60명이며, 건강수첩 교부를 받기 위해 확인증 갖고 있는 분 ·10명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건강수첩취득 촉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 2명과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60년이 흘렀기에 기록을 찾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수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건없는 원호법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

4)일본정부는 402호 방침을 철회하고 법 제정이후부터 원호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1971년 한국인 원폭피해자인 손진두씨가 건강수첩 취득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정부는 재판도중인 1974년 일본을 벗어나면 일본의 원호법 상 원폭피해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후생성의 402호 통달(방침)은 법의 정신과 취지를 위반한 일로 적용받지 못한 원폭피해자에게 사죄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5)북한 피폭자에게도 조건 없는 원호법 적용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한과 북한 피폭자 등 일본이 아닌 재미, 중국, 브라질에 살고 있는 원폭피해자 모두가 일본의 원호법 적용을 받는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특히 북한 원폭피해자는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기에 방치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피폭자에게 원호법 적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6)대한민국 국회는 원폭피해자 지원 법률안 즉각 제정해야 한다.

미국의 원폭으로 당시 조선인 10%가 희생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60년 동안 자국민의 원폭피해자를 방치했다. 1971년 손진두씨는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취득 소송과 2001년 6월 1일 곽귀훈씨의 재외피폭자 확인소송은 피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자구책이었다. 늦었지만 일제강점기의 원폭피해자(2세 포함) 등이 자국 정부의 법적보호로 60주년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7)대한민국 교과서에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단순히 미국의 원폭투하로 해방되었다고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역사인식에 상당한 오류이다. 그 오류는 미국의 원폭투하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다. 미국의 원폭투하는 정당하였고,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다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다.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우리의 역사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창이다.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역사인식을 갖는 계기를 만들자!

8)원폭투하로 양민을 학살하게 한 미국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신흥강국인 소련을 견제하고 전후 최강국의 위치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기 3개월 전부터 일본이 항복요구에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의 원폭투하는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었다.” 알퍼 로비츠 역사 학자(1993.8.12 동아일보 )』 라고 밝히고 있다. 원폭투하의 시시비비를 넘어 인간을 향해 사용된 대량살상무기는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미국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

9)조선인 원폭피해자를 기억할 수 있는 추모관과 자료관이 필요하다.

조선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기록과 자료의 보존이 필요하다. 일본인 피폭자의 경우는 피폭체험기, 원폭피해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연구논문과 일반서적, 피폭자실태조사 보고서, 피폭자운동기록, 원폭투하 시비에 대한 법적인 연구논문과 일반서적 등 방대한 분량이 축적이 되어 있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원폭피해에 대한 자료관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존재와 원폭의 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료관이 필요하다.

10)인류의 진정한 평화는 핵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로 출발한다.

원폭의 피해는 그것이 투하될 때, 일어나는 가공할 물리적인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심리적 의학적 생물학적 위협을 준다는 점이다. 그것은 원폭투하로 인해 발생한 화상(열상)이나 폭풍피해에 방사선 피해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피폭이 된지 60여년이 흘러도, 피폭자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KYC가 원폭피해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심각성과 더불어 피폭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침략과 핵 시대를 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