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총선을 불과 3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대통령 탄핵정국이 국정파탄과 민생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 16대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구태와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말았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거나 폐기시키고,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과 당리당략에 따른 지역구 의석 늘이기에 집착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였다. 정치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있었던 노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자 선거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16대 국회와 두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두어들이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추진과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16대 국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04년 3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원순 박재묵 이강현 이필상 이학영 정현백 차윤제

# KYC(한국청년연합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