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7월 20일 법원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24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을 비롯한 4인의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여 한청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이다.

우선 우리 KYC(한국청년연합회)는 이 판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이 화해·협력의 큰 걸음을 떼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탈냉전의 시대가 열린 지 얼마인데, 아직도 20세기의 낡은 잣대로 칼질을 해대는 사법부의 이번 행태를 프로크라테스의 침대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KYC는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한청의 진정성과 유의미성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의 역동적인 사회참여와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출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반증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 KYC는 이번 판결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청년간의 교류사업을 주도해 온 한청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세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임에 다름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구시대의 청산되어야 하는 유물로서 17대 국회 개원 이래 폐지 일순위로 거론되는 국가보안법의 연명과 부활을 담당 재판부가 앞장서서 시도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KYC는 역사적으로 지탄 받을 이번 판결로 부당하고 억울한 심정 가눌 길 없는 한청에 심심한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이러한 재판부의 자의적이고 시대역행적인 판단과 무리한 법적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민족과 인류의 공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양식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2004년 7월 21일

KYC(한국청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