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보도자료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2005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담당: 수원여성회 임혜경 019-386-9640)

제목: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 평가 보도 요청건

1. 2005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은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민언련 시루봉에서 지난 11월 30일~12월 5일까지 진행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에 대한 최종평가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2. 시민방청단은 행정사무 우수감사의원으로 자치기획위원회 오상운 의원, 재경보사위원회 김통래, 김수만, 이은주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 이재식의원을 선정하였다. 의원평가는 출석, 태도, 발언적합성, 대표성, 성실성, 준비성, 정책성의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우수감사의원을 선정하였다. 행정사무 우수감사의원은 7개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수원시 정책 전반의 해결과 종합적 대안접근에 노력한 의원으로 선정하였다.

3. 시민방청단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 및 자료준비, 정책 및 대안마련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수원시의회가 보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답변에서 무성의하고 준비가 부족했음을 평가하였다.

4. 시민방청단은 의회가 주민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청및 주민참여에 대한 의회 및 집행부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열린행정,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와 방안의 모색, 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협력의 방안마련을 지속적으로 정착해 낼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5.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은 수원지역의 7개 시민단체(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가 참여하였으며, 5일간 29명의 시민방청단이 참여하였다. 향후 시민방청단은 지속적인 의정 모니터 및 시정 평가활동을 지속하며, 의회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붙임 :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평가 활동 보고서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평가 활동 보고서>

◎ 2005 수원시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의 개요 및 목적

1)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수원시정을 이해하고 수원시의 중요 현안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원시의회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행정 및 의정의 견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005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12월 30일(수) ~ 12월 6일 (화) 7일 동안 총 29명의 방청단이 참여하였으며, 의회 3개 상임위원회(자치기획, 재경보사, 도시건설)를 대상으로, 시 본청 내 국과를 중심으로 방청하였다.

3) 시민방청단의 주요활동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전반 및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활동 평가이다.

4) 의원평가는 출석, 태도, 발언적합성, 대표성, 성실성, 준비성, 정책성의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방청단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행정사무 우수감사의원은 7개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수원시 정책 전반의 해결과 종합적 대안접근에 노력한 의원으로 선정하였다.

5) 평가의 지표설정과 배점, 평가활동은 전적으로 시정방청단의 능력과 경험에 따른 것이다.

◎ 행정사무 우수 감사의원

* 자치기획위원회: 오상운의원

* 재경보사위원회: 김통래의원, 김수만의원, 이은주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이재식의원

◎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평가

1)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4일과 11월 29일, 30일에 시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업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제출 자료 등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지 못하였다. 의원들도 관련 자료 및 조례, 사전자료의 숙지 부족으로 감사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졌다,

3) 감사 내용 전반이 의원의 지역민원해결 및 선심성 발언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시 전반의 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의 장으로 역할하지 못하였다.

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중복발언 등은 자제하여 보다 심도 깊은 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5) 불필요하게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행정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출석 요구의원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감사가 성실하지 진행되지 못하는 점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주민의 대리자로서의 책임 있는 감사활동이 필요하다.

6)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방청은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자치의 핵심이자 권리이다. 방청 공간의 독립적 확보, 자료 및 정보공개의 접근성 제고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의회 및 집행부의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7) 2006년 지방선거이후 의원의 정책력 고양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 경과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1차 준비회의(2시/ 수원여성회)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2차 준비회의(5시/ 수원여성회)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3차 준비회의(5시/ 수원여성회)

11월 8일 수원시의회에 시민방청단 활동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접수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4차 준비회의(6시/ 시루봉)

11월 15일 수원시 기획예산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교육 및 발대식(10시/ 시루봉)

11월30일~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 및 의원평가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최종평가회의 (10시/ 시루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