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화상경마장 사업 전면 백지화!

순천 시민의 힘으로, 교육 도시 순천시민의 위대한 도덕성으로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긴박했던 4월 5일, 6일, 7일>

3월 31일 순천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취소처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마사회는 경마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일입니다.

그 긴박했던 시간을 시간대 별로 정리해봅니다.

4월 3일 오전 범대위 대표자 모임 – 4월 5일 상경 결정

4월 5일 11시 명동 성당 기자회견

2시 한국 마사회 방문 운영 본부장 면담

범대위 : 박두규, 박소정, 김문정, 김석,

마사회 : 본부장, 처장, 팀장

언론사 : 서정일(오마이뉴스),

2-4시 취소절차를 놓고 팽팽한 논쟁

마사회 : 법적으로 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범대위 : 3월 31일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3번이나 연장해줬으면 끝이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 마사회에게 있는 것이다.

한국 마사회장 면담 요청

5-8시 : 4월 6일 오후 4시 마사회장 면담 약속 후 일단 귀가

다음날 마사회장 면담에 서갑원의원 참석을 위해

박소정 부이사장, 박두규 사무총장, 김문정 부장은 순천으로 내려감

4월 6일 한국 마사회 긴급 임원이사회 개최

4월 6일 4시 한국 마사회장 면담(비공개)

범대위 : 서갑원 국회의원, 박두규, 박소정, 임미경, 김 석

마사회 : 이우재 마사회장, 비서실장, 처장, 팀장

주요논점 마사회장 : 고문변호사는 최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 취소절차는 밟겠다.

삼세번 아니냐, 통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최고장을 보내자고 한다.

임원이사회에서 최고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범대위 : 무슨 최고장이냐! 업주에게 보낸 2월 11일 공문(별첨)이 최고장이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사업을 취소하라!

면담결론 : 한국 마사회가 임원 이사회를 거쳐서, 업주가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마사회가 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고, 4월 7일 오후 3시 마사회장 면담을 재개 하기로 함.

범대위 우선 순천으로 내려가서 4월 7일 조찬모임을 하기로 함!

조찬에 앞서 서희원 변호사에게 공문에 대한 법적 해석 요청

4월 7일 범대위 대표자 조찬 모임

오전 8시 향후 방향 및 대응 논의

9시 서희원 변호사 : 2월 11일자 공문은 분명한 최고장의 형식임을 확인 함

바로 서갑원 의원에게 전화

서갑원 의원 다시 한국 마사회 방문 – 공문이 최고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과

사업 취소하라고 요구한 이후 순천 이동 후 범대위 면담하기로 함

10시 순천 시청 앞 1인 시위

5시 30분 범대위 서갑원 면담

한국 마사회장 화상경마장 사업 전면 백지화 하기로 임원 이사회에서 결정

5시 45분 범대위 서갑원 의원실 공동 보도자료 발표

2년이 넘는 동안 3만여명 시민들의 반대서명, 엄청난 횟수의 화요집회, 1인시위, 농림부 항의 방문, 마사회 방문, 마사회장 면담

이 과정에서 순천 화상경마장의 문제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추진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다거나, 마사회의 많은 개혁적인 내용들을 주고 받았고, 실제 전국 도박 네트워크에서는 순천 문제의 내용을 법제화 하기 위한 운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 취소는 조선 경마 구락부가 개설된 이래 마권 장외 발매소 사업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 마권 장외 발매 사업을 개최할 경우 지역민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영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대운동을 제안하고 실무를 맡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그만 두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지역민의 의사와 반대대로 추진되는 마사회의 추진 사업이 반드시 철회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순천시민들의 교육도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 낸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농림부가 마사회로 사업을 반려 했을 때 끝나는 싸움인줄 알았고

2005년 4월 20일 농림부 최종승인이 났을 때는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했고

2005년 10월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의 서면질의에서 나온 한국 마사회의

답변은 최초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업주와 마사회가 준공안된 건물로 조건부 임대계약을 맺었을 때는 계약서 내용처럼 업주가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월 31일로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2006년 1월 18일 범대위와 국회의원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마사회를 방문하자고 했을 때 다시 희망을 꿈꿨고,

2006년 2월 16일 한국 마사회장이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는 만약 업주가 3월 31일까자 사용승인을 얻으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고,

2006년 2월 24일 풍덕동 주민대책위가 꾸려졌을 때는 시민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2006년 3월 28일 마지막 화요집회때 추운 칼바람에서도 많이 모인 범대위 각 단체 실무자들을 보면서는 감동을 흠뻑 받았습니다.

3월 31일 사용승인이 결국 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겼다는 확신을 가졌고

4월 5일 마사회 면담에서는 “사업을 취소할 의사가 없고, 취소해본 경우가 없어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망언을 직접 접할 때는 분노의 분노가 겹쳤습니다.

4월 6일 한국 마사회장 면담에서 시민의 반대의지를 힘으로 고성이 오가는 과정까지 오가는 면담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4월 6일 순천으로 내려오는 버스에 올랐을 때는 다리가 후들 거렸습니다.

4월 7일 조찬모임에서 서희원 변호사님의 최고장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이제 정말 끝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4월 7일 오후 서갑원의원과 면담에서 한국 마사회가 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사업을 해지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돌이켜 보면 순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 화상경마장 사업이었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고, 모두가 노력하셨습니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천당과 지옥사이를 몇 번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담배를 많이 피우는 놈이지만 4월 6일 서울에 남았을 때는 거의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판을 짓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나, 순천에서 노심초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시민들과 단체 실무자들, 사용승인을 끝까지 보류하고 있던 해당 공무원들 모두가 이루어낸 시민의 승리입니다.

한편, 이 사업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업주들, 자기들 귀책사유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마사회 직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기쁜 내색을 한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뼈아픈 경험이 마사회에게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소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 업주가 순천YMCA, 경실련 그리고 각 방송사에 소송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리저리 앞뒤 다 가려봐도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돈도 없거니와 우리가 물어줄 돈은 아니지만,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여하튼 오랜만에 맛보는 통쾌한 승리입니다.

향후 현대 하이스코 문제도 잘 해결되어 또다른 승리를 맛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겠고, 우리 보고대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좋은 제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오늘 내일 사이에 오마이 뉴스 서정일 기자가 담은 영상 뉴스가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서울 이야기가 더 생생하겠지요….

(1) 활동 경과

가. 2004년 활동

– 2004년 2월 25일 순천시 문화,집회시설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 2004년 3월 9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순천시민단체 1차 회의

– 2004년 3월 11일 전남동부권 시민단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 반대 성명 발표

– 2004년 3월 13일 광주마권장외발매소 현장방문

– 2004년 3월 19일 순천시의회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반대 결의문 의결

– 2004년 4월 4일 화상경마장 설치계획 철회 반대 서명운동 전개

– 2004년 4월 19일 순천종교단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 철회 홍보물 발송

– 2004년 5월 28일 마권장외발매소 반대 순천시 입장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 2004년 5월 31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1인시위 시작

– 2004년 6월 08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피켓시위 – 시청앞

– 2004년 6월 30일 순천시장 마권장외발매소 반대 입장 공식 발표

– 2004년 7월 15일 농림부 축산정책과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담회

– 2004년 7월 23일 농림부 장관 면담

– 2004년 8월 12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2차 서명운동 8,013명 서명 완료

– 2004년 8월 13일 농림부 항의 방문 및 축산국장 면담

– 2004년 11월 농림부 마사회 사업 반려

나. 2005년 활동

– 2005년 2월 14일 전 입점주 이모씨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사기사건으로 구속

– 2005년 2월 17일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사기사건 관련 시민행동 논평 발표

– 2005년 3월 23일 마사회 사업본부장 장외팀장 순천시 방문 입점강행의사 밝혀

– 2005년 3월 29일 마사회방문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반대 성명서

– 2005년 4월 20일 농림부 최종 승인 저지를 위한 순천시청 앞 기자간담회

4월 20일 최종승인 이후 – 순천시민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 2005년 4월 24일 4월 20일 농림부 최종 승인 마사회 공문을 통하여 확인

– 2005년 4월 27일 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 범시민행동 대표자 회의(12인 참가)

-시민대책위 구성, 10만 서명운동, 5월 6일 대표자회의 제안

– 2005년 4월 27일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토론회

(마사회,시민단체,시,시의회 참석)

– 2005년 4월 29일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 시민 대책위 실무자 회의

– 2005년 5월 17일 농림부의 주요 승인요건이었던

찬성동의안 조작에 관한 기자 회견

– 2005년 5월 31일 화상경마장 유지 반대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 2005년 6월부터 – 9월까지 매주 화요일 화상경마장 반대 캠페인 전개

– 2005년 10월 10만 서명운동 2만2천명 집계

– 2005년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민노당)의원 순천화상경마장 질의

마사회 공사완료시점을 준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

– 2005년 12월 2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덕암동 화상경마장 현장 감사 진행

– 2005년 12월 8일 한국 마사회와 업주 기만적인 임대계약 체결

다. 2006년 활동

– 1월 18일 서갑원의원, 순천부시장 면담 마사회 취소요청을 위해 10만인 서명 용지 전달

– 2월 16일 한국 마사회장 면담 시민 2만 3,000천명 서명 용지 제출

3월 31일까지 업주 사용승인 못 얻으면 사업 취소

– 2월 24일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풍덕동 통장, 자치위원, 부녀회로 구성

– 2월 28일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궐기대회

– 3월 3일 범시민대책위/풍덕동 주민대책위 집회 순천역 광장

– 3월 7일 범시민대책위/풍덕동 주민대책위 집회 순천시청 앞 주민 진정서 제출 1000

– 3월 20일 범시민대책위순천시청 천막농성 시작

– 3월 31일 건물주 화상경마장 건물 사용승인 얻지 못함

– 4월 05일 범대위 한국 마사회 방문 (서울장외발매 본부장, 처장, 팀장)

– 한국 마사회 : 최고 통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건물주 요건 갖추면 사업 시행, 사업 자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 범대위 : 2월 11일 업주에게 보낸 공문이 최고장이다.

약속대로 취소하라! 한국 마사회장 면담 요구

– 4월 06일 서갑원 국회의원, 범대위 한국 마사회장 면담

– 서 갑 원 : 2월 11일 업주에게 보낸 공문이 최고장이다.

약속대로 취소하라!

국가기관이 시민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범대위 :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 마사회 : 4월 7일 임원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오후 3시에 면담하자

– 4월 07일 한국 마사회 임원 이사회에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