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순천시장과의 면담과 7월 2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7월 19일 순천시장 면담 결과 안내

순천시 : 순천시장, 복지환경국장, 허가민원과장, 건축계장, 담당자

범대위 : 서희원 상임대표(동사연 소장), 신화철 시의원, 박소정(YMCA 이사장)

박두규(YMCA 사무총장), 임미경(YWCA 사무총장), 이계일(민주노총)

장문석(경실련 정책위원장), 이종철(경실련), 김석(YMCA)

순천시장 주요발언

– 범대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 법률가로서 검토해보았으나 지금 현재로선 법률적으로 제동을 걸만한 지점을 찾기 어렵다.

– 순천시가 허가를 내줄 때 신중했어야 했다.

–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니 전광판(연향동,중앙동)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자

범대위의 요구대로 순천시장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교육문화도시인 순천의 이미지와 맞지않고,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7월 20일 기자회견 내용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 회견문

화상경마장은 도박중독자 양산, 지역 자본 역외 유출의 원흉이다.

한국 마사회는 순천 시민과의 약속대로 개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고, 지역의 자본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지방자치의 악이다.

화상경마장은 한국마사회가 최근 정선 카지노, 경정, 경륜을 비롯한 사행오락과의 경쟁에 밀려 급감하는 매출액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지방에 추진하는 장외 도박 사업이다.

화상경마장은 과천과 부산에서 벌어지는 경마를 스크린을 통해 위성으로 생중계하여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보고 배팅하는 장소로서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화된 도박장인데, 순천 화상경마장의 경우 연간 1,000억에서 1,400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한다.

1,000억 원의 매출액이면 마사회 80억, 과천 부산 100억, 순천시 수입 3억 원이다.

순천 화상경마장이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72%는 현장에서 배팅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8%(80억) 정도는 한국 마사회의 이익이며, 나머지 20%(200억)가 세금으로 지역의 몫이다. 이 세금의 절반(100억)은 경마장이 있는 과천이나 부산의 세입이 되고, 나머지 절반(100억) 중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로 교부되는 금액은 적게는 3억이고 많게는 27억 원이다. 실례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의 경우 2003년 총매출액이 약 1,780억 원이었는데, 그 중 레져세가 약 99억, 교육세가 약 59억, 농특세가 약 19억이었지만 레져세의 3%인 2억9천만 원이 해당 자치단체인 대전 서구청의 세수입이었다. 이렇게 화상경마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온갖 피해만 있지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총매출액 자치단체 세수대전 서구 1,780억원2억 9천만원순천1,000억원 ?

덕암동•풍덕동•역전시장은 교통지옥, 주변 지역은 재산권 침해, 순천시는 사회적 비용 증가

하루 이용객이 3천에서 4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천화상경마장의 주차장은 고작 55대이다. 화상경마장이 열리는 금, 토, 일이면 풍덕동과 덕암동 역전시장 주변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화상경마장 주변 지역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차 단속과 시설 확충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에 따른 순천시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백 번 천 번 양보해도 교육문화도시와 도박장은 어울릴 수가 없다.

순천은 예로부터 교육문화의 도시로 그 명성이 자자하고, 지역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일구어온 지역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그러나 농림부와 한국 마사회는 지역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역을 도박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참여정부 분권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순천화상경마장은 순천을 비롯한 광양, 여수, 고흥, 구례, 진주, 남해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광양만권 전 지역 주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한국 마사회는 신의도 모르고, 입법기관도 우습게 아는 무소불위의 집단인가!

한국마사회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끝없이 이어졌다.

2005년 2월 14일 화상경마장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전)입점주가 제출한 13,000명의 조작된 동의안을 근거로 4월 20일 농림부의 최종 승인을 얻고, 장장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건물주와 전세계약(2005.12.8)을 맺었고, 업주에게 3차례나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해 주더니, 마침내 한국마사회 스스로가 정한 시한인 지난 3월 30일까지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한국마사회 이우재 회장이 입법기관(서갑원 국회의원)과 범대위 대표에게 약속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집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한국마사회는 2월 11일 약속대로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2월 11일 한국 마사회는 건물주가 순천시로부터 2006년 3월 30일까지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한국마사회장(이우재)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범대위 대표 앞에서 약속한 바 있고, 업주는 3월 30일 순천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4월 5일, 6일, 7일에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한국마사회를 방문하여 시민의 뜻대로 사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 마사회는 임원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린다고 약속을 한 결과로서 4월 7일 (주)팔마(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건물주)에게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인 사용 승인 기간 연장 불가 공문을 보낸바 있다.

서갑원 국회의원(입법기관)과 순천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순천화상경마장은 마사회의 약속대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한국마사회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월드컵으로 전 국민이 들떠 있던 6월 16일 순천 시민과의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순천으로 내려와 업주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순천화상경마장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부도덕한 면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며, 순천시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지금 순천 시민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순천시민 3만여 명의 반대 서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 것인가.

국회의원과 시장, 순천 ․ 여수 ․ 광양시의회의 반대 결의가 묵사발을 당해도 좋은 것인가.

한국 마사회장(이우재)은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에 대해 식언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도 될 것인가.

우리들은 순천 화상경마도박장 사업 추진 과정이 노무현 정권의 참여와 분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문제점을 고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이 추진된다면 농림부와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하는 투쟁을 전개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순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차 투쟁을 앞두고, 다시한번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난해 4월 20일 최종 승인의 사유로 든 13,000명의 서명 용지는 조작이 확실하다.

농림부의 최종 사용 승인을 전면 무효화 하라!

1. 한국 마사회는 2월 11일 국회의원과 순천시민단체 대표 앞에서 한 약속대로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위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순천은 물론 범광양만권 주민의 힘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화상경마도박장이 순천에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6년 7월 20일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순천화상경마장반대 풍덕동주민대책위원회, 순천경실련,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민중연대(준), 순천교육공동체, 민주노동당전남도당, 민주노동당순천시지구당, 민주노동당여수시지구당, 민주노동당광양․구례지구당, 순천사회연구소, 순천시의정회, 남북지역교류 순천시 협의회, 송광사, 원불교 순천지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순천새벽교회, 순천제일교회, 순천중앙교회, 순천남부교회, 순천북부교회, 순천동부교회, 순천천보교회, 순천성광교회, (사)나눔과 섬김, 민주노총순천시협의회, 순천시농민회, 전남동부지역한고을노동자회, 순천청년회, 순천청년연대, 놀이패 두엄자리,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뉴코아노동조합, 대림프라스틱노동조합 순천공장, 대운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순천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순천대노동조합, 순천병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순천의료원지부, 전교조순천초등지회, 전교조순천중등지회, 전교조순천사립지회, 전남전기원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순천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순천지방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팔마분회, 까르푸노동조합순천지부, 한국은행노동조합순천지부, 한국통신노동조합순천지부, 현대자동차정비노동조합순천지부, 현대자동차판매노동조합순천지부, 현대하이스코노동조합순천지부, KBS노동조합순천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순천대지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전남동부지회, KT망운영국노동조합순천지부, 전남동부지역건설노동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참여연대, 전교조광양지회, 진주YMCA, 진주 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청년불교연합, 진주흥사단,진주여성민우회, 열린사회진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