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본질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 한다!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서민 죽이는 이명박 악법 규탄 충북지역 시국선언>

지난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 재개발 지구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철거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살인적인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살인진압 이면에는 오직 부자들의 편에 서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회 갈등을 봉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행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기는커녕 ‘불법 시위 근절’,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도입’, 운운하며 사건을 물타기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죽이고 지역죽이는 MB악법의 강행처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진실 왜곡과 국민무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참사는, 대다수 서민들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 진상규명’ 이라는 방패로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명조차 되지 않은 화재의 원인을 예단한 채, 희생자들에게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억지로 뒤바꾸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참사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물대포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무리한 폭력진압 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속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부대임이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김 청장은 촛불집회에서 강경진압으로, 현상금을 내건 인간 사냥 전술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얼마 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인물입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농성중인 50여명의 철거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자비한 진압을 기획하고, 살수차 2대와 경찰병력 1,400여명,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강제 진압을 명령한 김석기 서울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퇴는 기본이고,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번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리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철거민을 폭도로 몰아 자신들의 악법을 밀어붙여 날치기 하는 명분과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비극의 원인이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급개발임을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방방곡곡에 재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고 대책없이 거리로 쫓겨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 전 세계가 금융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국가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금산분리를 풀어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합니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합니다. 이제 동네 슈퍼까지 재벌유통회사가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법안들을 그들이 ‘민생입법’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강부자 투기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전 국토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죽이기를 지방 경제살리기 대책으로 거짓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월 임시국회가 독재와 이념의 악법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회, 서민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독재회귀와 1%특권층을 위한 ‘반국민 정치’와 ‘강부자 정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국민들 곁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진전시켜온 민주주의가 폐기될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오로지 도민들과 늘 함께 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 더 이상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철거민이 없는 나라를 위해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 서민 악법철폐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09년 1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 민주노총충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민주노동당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