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성명서 –

순천KYC는 순천YMCA등 5개 시민단체와 함께 요금인상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입니다.

순천KYC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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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한다!

먼저 우리 시민운동단체는 또다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소

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제 순천시에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시내

버스는 없으며, 서민교통인 시내버스만이 있을 뿐이라고 감히 선언

한다.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만

이 서럽게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오늘의 순천시 시내버스인 것이다.

현행 순천시 시내버스의 서비스 실태는 해가 갈수록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비싼 요금에 폐차 직전의 차들이 넘쳐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시

내버스, 출퇴근길이면 콩나물시루가 되는 시내버스, 게다가 걸핏하면

파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순천시 시내버스의 현주소이다. 차량 대수

는 해마다 감소되어 비수익노선의 면지역 시민들은 그나마 제대로 이

용할 수가 없고, 학생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을 순천시내에 보내 자취

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버스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비수익노선 차량

의 대대적인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순천시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가 이렇게 낙후하게 된 데는 근본적

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순천시의 교통정책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간의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 시기마다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메아리만 난무했을 뿐, 요금인상-승

객감소-서비스후퇴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점차적으로 문제

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순천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

가용차량 장려정책에 있는지 묻고 싶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활성

화하기 위한 근본 정책의 부재는 시내버스를 서민교통으로 전락시켰

고, 시내버스 이용객은 자연스럽게 자가용 등의 기타 수단으로 옮겨가

는 결과를 낳고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에 진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째, 요금인상 요인에 대한 투명한 근거가 없다. 요금인상 요인이

버스업체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지출과 관련해서도 버스

업체가 제시하는 것 이외에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재하다.

둘째, 버스업체의 경영적자를 요금인상이라는 형태로 이용객에게 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영적자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차량의 증

가에 따른 채산성의 악화에 있다. 이는 버스이용객이 부담할 몫이 아

니라 자가용차량을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거나 정책적으로 부담해야 하

는 몫이다.

셋째, 현 상태에서의 요금인상은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

다. 현행 교통정책의 추세는 자가용차량 억제와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있다. 자가용에 익숙해진 교통인구를 시내버스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요금인하와 함께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시민운동단체는 교통문제의 해결과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

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요

구한다. 이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서비스개

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우리 시민운동단체는 순천시 시내버스의 현실은 언제라도 극단적인

파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하며, 요금인상이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

하기 위해 순천시, 순천시의회, 시내버스회사, 시내버스회사노조, 시민

운동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을 제안한다.

2003.03.06.

순천KYC,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경실련, 순천환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