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공권력에 의한 기습적인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7일 새벽 2시 우려했던 벽산로 노점상에 대한 안양시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라는 불행한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 벽산로 노점상 문제가 평화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며 갈등을 중재해왔던 우리는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양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철거라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 일차적인 책임은 안양시와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양시는 이미 1994년 벽산로에 대해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노점상에 대해 패널지붕을 마련해 주는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란선으로 구역을 확보해 주었던 ‘안양 유일의 잠정적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왔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더욱이 신중대 안양시장은 오래전부터 벽산로 노점상을 ‘안양 흉물 1호’로 인식하고 있었고, 벽산로 노점상 문제를 중재하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던 것은 신시장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독선적인 행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안양시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사회는 종교계, 문화계, 법조계를 망라하여 벽산로 노점상 문제에 대해 합리적 중재안의 제시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노점상인들 또한 ‘중앙시장 지붕시설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1년반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양보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안양시가 시간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갈등중재를 통한 노점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모범사례를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고 철거용역반원, 경찰, 공무원등 1,000여명을 동원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경찰은 벽산로를 양방향에서 차단하고 소방서의 조명차가 불을 밝히고 포크레인과 집게차, 트럭등 수십여대의 중장비로 노점상의 형체들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고야 말았다.

셋째, 강제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점상들과 시민운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날 새벽 강제철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달려온 40-50대 아주머니들과 70대 할머니등 10여명에게 안양시 공무원들은 소화기 분말을 온 몸에 뿌리며 해산시켰고,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노점상들과 가족, 시민운동가에 대해서 욕설과 폭행, 침뱉기, 강제구금 등 명백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러한 처사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본다.

넷째, 우리는 대법원 판결과 수원지법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가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신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다. 아울러 안양시는 벽산로 노점상 문제와 관련하여 신뢰 회복을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강제철거용역반 고용등 불신에 근거한 문제해결에 무게를 둠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을 내세우는 안양시에서 공권력에 의한 노점상 강제철거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안양시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벽산로 노점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길을 외면한다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1. 신중대 안양시장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노점상인들과 안양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 벽산로 노점상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노점상인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성의있는 대화를 원점에서 실시하라

3. 재래시장 활성화와 벽산로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벽산로 노점상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각계

참여단체 (18개)

안양KYC/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양사랑청년회/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자치연구소/ 안양전진상복지관/ 안양지역노동자회/ 안양지역시민연대/ 자치와 연대를위한 안양포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양.군포.의왕지부/

개인(26명)

강영란(화가)/ 김경규(변호사)/ 김동훈(범계성당 신부)/ 김석용(도예가)/ 김수섭(변호사)/ 김재홍(화가)/ 박찬응(스톤앤워터 관장)/ 박흥규(변호사)/ 백윤현(중앙성당 신부)/ 서강석(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 사무총장)/ 소명식(아키포럼 도시경관연구소 대표)/ 안두만(대한택견협회안양전수관 관장)/ 윤동출(석수동성당 주임신부)/ 이기수(범계성당 주임신부)/이승수(안양자치연구소정책부장)/ 이종만(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종태(교육학 박사)/ 이태무(시민)/ 전영식(변호사)/ 정상시(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중부노회장)/ 정영식(중앙성당 주임신부)/ 진영근(서예가)/ 천경숙(명상요가협회三法 안양지부장)/ 최창남(빛된교회 담임목사)/ 최창호(영림교회 담임목사)/ 홍대봉(불성사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