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8, 월), 참여연대 강당에서‘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치적 거래에 의한 연금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연금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대상자의 1/3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상태가 불안한 취약계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기금고갈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임에도 보험수리적 원칙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하고, “정부안대로 현행 연금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노인의 60%만을 포괄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노후소득빈곤이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 개혁 추진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있으므로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는 정부 및 정치권의 용돈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집중 대응할 것입니다.‘연금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올바른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상시화ㆍ체계화할 것입니다.